與 ‘김정숙 특검’ 공세에 민주 “치졸하다… 대한항공과 문체부부터 조사해야”

김동환 2024. 6. 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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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치졸하다며 맞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항공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5일 날을 세웠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관련 각종 의혹을 밝히겠다며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정숙 특검법)'에 관해 민주당은 그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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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SBS 라디오서 “실무진 조사해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한 국민의힘 공세 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치졸하다며 맞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항공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5일 날을 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해외순방을 갔을 때, 기내식 비용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사안을 다 아는 실무진을 조사하는 게 오히려 빠르다는 얘기다.

박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6000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어떻게 됐냐는 대한항공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호실이 보통 이걸 담당하게 되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 계약서를 토대로 ‘기내 식비’가 6292만원에 달했다던 여당 의원들 주장에 대한 반격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체부 예산 담당자들이 어떻게 예산을 지출했는지를 보면 (답은) 그냥 나온다”며 “여기에 무슨 대통령 부인이 결재하고 그걸 어떻게 알겠나”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실무진이 하는 것이니 실무진을 조사하면 된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를 궁금해하는데, 그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 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관련 각종 의혹을 밝히겠다며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정숙 특검법)’에 관해 민주당은 그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맞선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은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이 될 것”이라며 “고소 대상이 누가 될지는 법적 검토 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1조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히는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순방과 직권남용 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안들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 실시도 언급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조심스러운 듯하다.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자료가 남았을 테고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특검법 카드를 꺼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벼르는 야권과의 충돌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뒤섞여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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