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 “여야, ‘북한 도발 책임’ 공방 계속”

▷ 고성국 : 본격 토론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최진녕 : 네,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 고성국 :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당연히 예상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 취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9.19 군사합의의 어떤 효력 정지는 불가피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걸림돌에 대한 제거 취지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정지입니다. 이것을 북한이 작년 11월달에 것처럼 폐지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오면서도 이제 민주당 측 김병주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마치 이걸 다 없애는 것처럼 제로 만들고 폐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 고성국 : 조금 전 인터뷰를 들으면서 오셨어요?

▶ 최진녕 :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저강도 심리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우리의 비례적, 합리적 대응으로서의 어떤 군사적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 이것은 굉장히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뭐 좀 이해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제 부분적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전면적으로 정지가 된 거니까 사실 큰 차이가 있나 그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까지 보낸 마당에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좀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칙은 우리 군의 원칙은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건데 우리가 변을 담아가지고 북한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그러면 이제 다른 식의 이제 대응을 북한이 아픈 거를 좀 하려면 대북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좀 강대강으로 가는 걸 피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고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전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항상 강경책에 오른 것도 아니고 항상 유화책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전술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정부의 플랜이 있느냐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건 맞은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점점점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올해 2월달에 김정은이 이제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해상 국경선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NLL을 북방한계선을 이제 무력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조만간 이제 연평도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큰 도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은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군 통수권자이지만 또 정치적인 일이 정무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 이런 대통령께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그러면 전면전이라도 하겠다라는 건가 이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 고성국 : 대북 확성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평가들도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 최진녕 : 드디어 북한도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는구나. K팝 K드라마 젊은 군인들이 좀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김여정이 표현의 자유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낸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대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 나아가 비례적 조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유명 연예인 박명수 씨 어록을 좀 소환하고 싶은데요. 참을 인 자 세 번이면 호구된다 가만히 있다가 가만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 고성국 : 원래는 참을 인 자 셋이면 사람도 구한다고 그랬는데.

▶ 김준일 : 살인도 면한다.

▶ 최진녕 :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호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예전에 9.19 어떻게 보면 북한에 가서 이제 2018년에 그런 평양 공동선언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대가가 뭡니까?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만든 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비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배알도 없습니까? 결국 참고 참고 했더니만 호구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정권 들어서 북한이 이미 9.19 남북 공동선언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효력을 정지했고 또 이번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똥 폭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합당한 어떤 대응이라고 봅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대북 방송에 대한 효과는 방금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북한이 정말로 이거를 떨고 있느냐.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미 이게 그러니까 스피커의 성능이라는 게 어차피 몇 km로 제한돼 있잖아요.

▷ 고성국 : 10km에서 최대 30km.

▶ 김준일 : 30km까지 가는 거는 좀 오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한 10km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 아니면은 사상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만 이걸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비방을 한다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막 위협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그리고 다른 루트로 이미 K팝 다 듣고 있고 한류 한국 가요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일종의 이제 어떤 적대적 행위의 상징으로 북한은 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가 재개가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긴장 관계가 올라갈 것은 명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 최진녕 : 4성 장군 김병주 의원께서 조금 전에 북한의 뼈아픈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군사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4성 장군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인으로 효력이 있네 없네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k팝도 들어가고 k드라마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한민국 실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 우리 날씨 방송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비가 오니까 우산 쓰세요라고 했는데 진짜 비가 와요. 그렇게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게 뭐지? 남한이라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착취당해가지고 헐벗고 굶주린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네. 이런 어떤 것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에 박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접경 지역이 군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민간인이 살고 있는 것이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교방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교대 근무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노출된다는 것은 심리적인 취지에서 그것 이상 되는 심리전이 있겠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뭐 이거는 관점의 차이고 제가 굳이 막 다 일일이 논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람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 최진녕 :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탈북민 방송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은데.

▶ 김준일 :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 최진녕 :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 김준일 : 이미 접할 만큼 다 접하고 지금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고 거기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 최진녕 : 그럼 뭐하려고 이거 이런 논란을 벌여요. 계속 그냥 하면 되지 하니 그렇게 못하게 해요.

▷ 고성국 : 지금 본격 토론 듣고 계신데요.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우리도 산유국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좀 성급한 것 아니냐 흥분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부터 시작하실까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이미 산유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유가 나온 게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뭐 그 산유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제 산업부에 이제 브리핑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한 거는 140억 배럴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매장량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약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140억 배럴이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15위 매장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이 127억 배럴인데 브라질을 제끼고 15위인데 브라질이. 우리나라가 14위고 우리나라 위에 이제 카타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중동 국가처럼 오일머니를 펑펑 카타르처럼 오일머니를 펑펑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관례에 굉장히 어긋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저는 뭐 석유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검토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ACT-GEO 관계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이제 매일경제라든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아직 석유화학 가스를 발견한 건 아니다. 올해 말에 심해에 시추공을 뚫어서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이거를 지층 검사를 한 당사자가 아직 석유를 발견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거를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너무 과도하게 이제 부풀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산업부가 보도자료 하나 낼 사안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완전 이거는 지금 시작 단계거든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보도자료 하나 내서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 검사를 했고 이제 시추를 시작하겠다 정도 하는 건데 이거를 산업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이게 갑자기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하다가 헐레벌떡 달려오셔가지고 이거를 하고 가시는 게 이게 맞느냐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진녕 : 민주당이 굉장히 진보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자원 개발만 되면 이렇게 퇴행적인 얘기를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렇게 어떤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이런 자원 개발과 관련해가지고는 자유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적극적, 긍정적, 생산적 이런 취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냐. 해보지도 않고 되냐.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는 거예요. 진짜. 뭐냐 하면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년대에 케네디가 먼저 달나라 가겠다는 그런 어젠다를 던지는 것처럼 이 부분도 대한민국 에너지 독립국을 위한 어떤 어젠다를 던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어떤 뒷받침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 또한 반신반의 한 70%는 믿고 한 30%는 좀 의문인데요. 오늘 미국에서 전문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을 봤더니만 우리 한국 기술로서 탐지를 했고 그 데이터를 미국에 줬더니만 미국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 결과 이런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고 확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이제 향후의 과제는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킬 재를 뿌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을 하면 갑자기 있던 석유가 없어지고 산유국의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건 과한 거고 석유 나오면 안 좋은 사람이 뭐가 있으니 알래스카는 석유 기본 소득도 줘요. 석유 나오는 만큼 주민들한테 그거 소득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돈을 석유가 나오면 어떻게 쓸지 모르겠으나 2천조 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올해 2월 23일에 중앙일보가 이거 단독 보도했거든요. 이거를 단독 보도한 게 아니라 석유공사가 이쪽에 동해 쪽에 이제 시추해서 이제 뚫는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11조 원 정도로 석유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 그리고 하나에 600억 정도 이제 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이 보고서는 ACT-GEO 보고서는 작년 말에 이미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월간 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갑자기 2천조 원이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표 검사를 해서 일종의 주파수를 쏴봤더니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비어 있더라. 여기에 그래서 석유가 들어있을지 가스가 들어있을지 아니면 모래, 물이 들어있을지 이거는 잘 모르지만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지표 검사, 시추 승인이나 경제성 평가도 아니고 지표 검사해가지고 나온 거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매장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국제 표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근데 지금 카타르 다음에 우리나라가 순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일종의 뻥카죠. 그러니까.

▶ 최진녕 : 뻥카 근데 왜 주식이 올라가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뻥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각종 어떻게 보면 지표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부 자료에 나온 겁니다. 정부 자료가 말씀드렸듯이 지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탐지해서 얼마 나오는지 그런 뒤에 보면 밑에 우리가 각주로 해서 다 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대통령한테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뭘 할 때 물론 100%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100%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이 정도 사안에서 경제성이 있는 시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20% 그건 거꾸로 말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80%예요. 그렇지만 실제 다른 일반적인 어떤 자원 개발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20%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MB 때 해외 자원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히터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MB때의 어떤 해외 자원광물 개발 정책이 빛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도 하지만 기대도 보이는 이런 어떤 양면성 있는 균형성 있는 어떤 야당 내지는 국민들의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이 문제는 이쯤 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죠. 이 문제 좀 토론해 보시죠.

▶ 김준일 :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처음에 시작은 이화영 경제부지사의 이제 법인카드. 쌍방울 법인카드로 유용한 걸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800만 달러 대북송금으로 이제 바뀌었고 바뀌었다기보다는 거기로 이제 연장이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500만 달러는 이제 스마트팜 대납 비용 경기도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가 대신 이제 비용을 지불한 걸로 이제 검찰은 주장하고 있고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이화영 측은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전면 재수사의 단초는 역시 이제 술자리 회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어가 들어오고 김성태 회장하고 같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검찰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화영 지사는 이제 일부 진술이 바뀌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정황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상을 밝힐 필요는 있겠다. 진상을 밝힐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꼭 특검이어야 되느냐는 조금 저는 조금 유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회유나 검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 기강을 잡으라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으면 하는 게 이제 공수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먼저 수사를 하게 하고 실제로 그런 회유 자리가 있었는지 이런 회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우선인데 특검을 함으로써 부작용은 너무 특검에 남발한다 뭐 이런 게 좀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 최진녕 :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면 민주당 사법방해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이게 사법 방해가 아니고 뭡니까? 좀 전에 김준일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지금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검찰이 광교에 있는 검찰청 앞에 있는 우리 연어회도 사오고 뭐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인가 한번 입증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작년 6월 30일에 그렇게 했다고 했다가 그것 아닌 거 밝히니까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7월 5일이라고 했다가 그럼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고소해라라고 했더니만 머뭇머뭇하더니만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그걸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교정 시설도 아닌 검찰이 교정시설에서 어떤 그런 보안시설에서 뭘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걸로 해서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법농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6월 7일 다가오는 금요일이죠.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수원지방법원에 올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법부조차도 증거를 위조했는 것을 가지고도 유죄로 판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뭐 사법부 탄핵 깔기 위한 밑자락 까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법 훼손죄라는 거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검사나 판사가 잘못 판단하면은 판검사 처벌하겠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심엔 유죄 됐는데 2심에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다. 이러면 1심 법원 판사 감방 가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왜곡이 심하셔가지고.

▶ 최진녕 : 한번 입증해 보세요.

▶ 김준일 : 그게 아니라 일단은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측의 주장이 있는 거고 그게 검찰 측에서도.

▶ 최진녕 :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제가. 조금만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화영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검찰에서는 예를 들면 그 CCTV나 이런 거를 그러면 아니라고 공개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제가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얘기를 한 거고요. 사법 방해 이거는 너무 좀 많이 나가신 건데 예를 들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사법부가 지금 판단을 못 내리게 하려고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검을 만약에 이게 특검이 돼요. 대북송금 특검을 하면은 법원이 아이고, 특검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화영한테 무죄를 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하고는. 그리고 1심에서 2심이 뒤집어진다라고 지금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소와 관련해서 특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거나 증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기소를 무조건 기소 만능주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이거를 모든 거를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짓는 거는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진녕 :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범죄 피해는 있는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피의자가 딱 잡아뗄 때 그때 기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법무연수원에서 어떻게 보면 신임 검사 연수할 때 내는 문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에서의 나름대로의 정답은 뭐냐 하면 무죄가 설령 나온다고 해도 그 사건은 기소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신임 검사 매뉴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정농단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사실 화이트컬러 범죄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고받고 뒤에서 모든 게 아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악을 입증해서 처벌하는 것이 대검 중수부였고 특수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검 중수부, 특수부를 통해가지고 과거에 정권이 바뀌니까 그전 보수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칼날을 휘두르더니만 그 칼날이 본인들이 오니까 이제부터는 검수완박해서 싸그리 없애버린다. 이제는 수사를 해오니까 이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특검까지 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두 민주당 겁니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뤄야 될 주제가 더 있어가지고요. 김정숙 여사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이번에는 최진녕 변호사부터 시작하시죠.

▶ 최진녕 : 민주당 반응을 보면은 물론 친명 쪽에서는 가만히 있으신 것 같고 친문계 쪽에서 굉장히 격렬한 반응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사께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반응을 나오는 거 보면. 사법 대응하겠다. 형사부 대응이 뭡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건데 한번 해보시죠. 정말 이거 저는 한 번 하시면 이게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인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겁니다.

▷ 고성국 : 만약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 최진녕 : 수사 과정에서 밝히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해서 과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도종환 장관이 갈 때는 2천여만 원, 3천만 원이 넘지 않은 비용인데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되면서 이게 공군 2호기를 띄우고 거기에 휘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밥값으로 6천여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지금 구체적인 공문서가 나왔습니다. 뭐가 거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 내역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럼 한 끼에 38명이 갔는데 나누기를 해보면은 한 끼에 44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서울에 있는 최고급 호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일식집 가도 아무리 비싸도 40만 원 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날면서 금가루가 담긴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런 국민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면서 법을 어떻게 고소를 한다? 마치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댓글 테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양념이죠. 해놓고 정작 본인한테 대해서 비판이 오니까 형사 고소했던 그런 모습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아니 뭐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특검까지 갈 사안인가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6천만 원 이제 식대 이거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타느냐 이코노미를 타느냐 퍼스트 클래스를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면은요. 비행기 값이 대략 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제 그걸 마일리지로 타는 분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식대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행기 등급에 따라서 사실은 그 식대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왜 특검까지 가죠? 이거는 문체부가. 아니 웃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문체부가 대한항공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용을 당시에. 그러면 지금 문체부가 밝히면 돼요. 이거를. 왜 이거를 특검을 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문체부가 밝히기 싫으면.

▷ 고성국 : 제가 본 언론 보도는 이제 언론이 문체부에도 취재를 했고 또 대한항공 측에도 취재를 했는데 문체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그랬고 대한항공도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 김준일 :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안 바뀔 수도 있고 대한항공에서는 밝힐 의무가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러면 국민의힘이 빨리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돼요. 문체부를. 그래서 내역을 가져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마치 그럼 대한항공이 문체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서 일부를 리베이트를 김정숙 여사를 줬다라는 건지 뭔지 제가 이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여기에 이제 5개거든요. 인도 방문에 이제 적절성 하나 그리고 옷 특활비 그리고 경호원으로부터 수영 강습 받은 거 그리고 디자이너 딸. 친한 디자이너 딸을 계약직의 행정관으로 의전 담당 행정관으로 한 거 그리고 그 행정관하고 문다혜 씨하고 돈거래한 거 뭐 이런 건데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미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걸 수사하다가 지금 영전한 거거든요. 지금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뭐 의혹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특검까지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배현진 의원이나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빨리 고발을 좀 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냥 수사로 갈 일이지 특검으로 갈 일은 아니다. 그런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정말로 수사가 필요한 게 어떤 건가 조금 저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건 정치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심판을 받았고 판단을 받은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 고성국 :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진녕 변호사 말씀을 듣고 또 반론 해보시죠. 어느 대목이 수사가 필요합니까? 특검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진요. 제2의 타진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타진요인 것 같습니다. 타지 말아야 할 공군 2호기를 왜 탑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민간법으로 얘기하면은 배임횡령죄 우리가 국가공무원 내지 그것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국고손실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지금 대한항공 사실 저는 대한항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터링 서비스나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조금 아는데요. 본인들은 이제 영업 비밀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내가 대한항공에서 퍼스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캐비어하고 와인이 어떤 건지 이것도 사실은 외부의 영업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진짜 고급 와인이라든가 위스키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1++ 등심이 들었다 한들 그것보다 어떻게 비싸겠습니까? 그것은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민을 겁박하면서 사법 어떻게 보면 고소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특검을 한다고 하니깐 특검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국민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한다. 쉽게 말하면 윤상현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협박을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정말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까?

▷ 고성국 : 반론하실래요?

▶ 김준일 : 그러니까 뭐를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 최진녕 : 제가 그랬잖아요. 국고손실죄 배임 횡령이라는 거예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내려면 빨리 문체부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거는 김정숙 여사가 6천만 원을 지금 명 그거를 어떻게 내역에 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빨리 문체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이게 필요하면. 제가 수사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거는 도덕 그러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32억 원 예비비를 더 써가지고 지금 외교를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러프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 도대체 뭐 했었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파고들어가면 굉장히 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정도는 저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게 내비두는 거지 이거를 수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지만은 정말 필요하면 빨리 우리 검찰 잘하잖아요. 압수수색. 빨리 압수수색 하면 됩니다.

▶ 최진녕 :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습니까? 국정농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지 김정숙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 기구의 사적 유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희호 여사가. 그거 짧게 얘기할게요.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대통령의 특별 어떻게 보면 그 대사 자격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갈 때에 민항기를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무슨 거기에 가면서 영부인의 1호 어떻게 보면 단독 외교라는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또 허왕후 그것도 개장식도 아니고 기공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에 보면 마치 문 대통령이 그게 개장식인 것처럼 얘기해놨는데 그쪽도 팩트에 틀린 것이죠.

▶ 김준일 :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이거는 외교 문제라서 사실 민감한 건데 인도 측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5개월밖에 안 됐으니 가기 어렵다고 했고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총리 얘기가 나오다가 국정감사나 이런 것도 안 됐고 그래서 도종환 장관이 가기로 했는데 초청장을 누가 먼저 요청했네 이런 진실 공방이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초청장이 김정숙 여사하고 도종환 장관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게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하고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외교 문제라서 이거를 파기 시작하면 인도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타지마할에 무슨 쓰레기 취급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타지마할에 가면 안 됩니까? 그럼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러면 안동의 하회마을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정 중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인도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파헤치는 게 맞냐라는 거죠.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사를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 최진녕 : 그러면 북한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이화영 대북송금 문제 안 삼는 겁니까? 이거는 국내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국내에서 있는 범죄는 국내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국정농단이라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 김준일 : 이게 왜 범죄입니까?

▷ 고성국 : 오늘 본격 토론 정말 본격적으로 토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패널들께서 정말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실 때는 진행자인 제가 가급적 안 끼어드는 것이 토론을 위해서는 더 좋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들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 과정에서 다소 좀 격한 표현 또 적절치 않은 표현들이 좀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그때그때 그 표현 안 됩니다. 이렇게 제재하면 토론의 흐름을 끊을 것 같아서 지켜봤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런 점을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께서도 치열하고 격렬하게 하시되 그래도 적절치 않은 표현은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짧게 한 말씀씩 제가 듣겠습니다. 일부러 마무리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 최진녕 :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일반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통하는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일 : 저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우리 정치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비난을 할 것과 뭔가 수사를 해야 될 거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짧게 부탁했더니 너무 짧게 하셔서. 시간이 1분이나 남았어요.

▶ 최진녕 : 그럼 조금 더 말씀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김정숙 여사 특검이 나왔겠습니까? 이른바 3김 특검이 왜 나왔겠습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검찰이 있고 거기에 또 옥상옥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었고 그것도 못 믿는다고 해서 10년 전에는 일반 특검법을 만들어놨는데 10년이 넘도록 그 특검법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진짜 김건희 특검법 해서 거부권 유도하지 말고 진짜 특검하려고 하면은 상설 특검으로 하십시오.

▶ 김준일 :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 진짜 국민의힘 발의하면 같이 하자라고 해서 받을 기세인데 정말 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그 생각은 듭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서 본격 토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론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다소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중간중간 섞여 나갔다는 점 제가 다시 한 번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본격 토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 최진녕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