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태영호 “北, 생각지 못한 회색지대서 도발할 것. 9.19 효력 정지는 불가피한 선택”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文, 북에 강한 조치했다면 지금 상황까지 안 와
-남북 우발적 충돌 막으려면 쌍방 예측 가능성 높여야
-강대강 무한궤도? 北, 우리 강한 조치로 5시간 만에 꼬리 내려
-탈북단체, 대북 전단 날릴지는 두고 봐야. 정부와 물밑 소통 중
-대북 전단, 北 주민들 엄청 환영. 北 젊은이들, 한류에 미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정부가 어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최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오물 풍선, GPS 교란 등에 대한 맞불 차원인데요. 오늘 2부에서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태영호 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태영호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효력 정지입니다, 파기가 아니라. 혹시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 태영호 >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향후 남북 간에 정상 간 회담이든 당국 간 회담이든 혹은 군사회담이든 이런 게 재개됐을 때 새로운 조치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조치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이번 9.19 군사합의와 같은 이런 걸 다시 효력을 복원한다, 이게 합의가 더 쉽기 때문에 또 명백하고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효력 정지 이런 조치를 일단 우리 정부가 취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잠정 조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 태영호 > 네.
◎ 진행자 > 아무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세요?

◎ 태영호 > 저는 당연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왜냐면요, 이 9.19 군사합의는 별도 군사합의가 아닙니다. 부속합의서입니다. 그러면 이 부속합의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와 연동되는 게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태영호 >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재래식 분야에서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막는다, 이게 9.19 군사합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19 군사합의와 판문점 평양선언은 연동되는데 판문점 평양선언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와 북한 간의 군사적 구조를 보면 북한은 핵에서 우세하고, 우리는 재래식 분야에서 우세합니다. 이렇게 두 축이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핵 지금 계속 개발하고 그런데 우리는 재래식 분야에서 우리가 우세한데 이 9.19 군사합의에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큰 이런 틀거리 안에서 우리만이 계속 재래식 분야에서의 합의에 묶여 있는 건 이건 대단히 불리한 구조다. 그런데 이것마저 북한이 지키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북한 자체가 3200번 위반했고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했습니다. 이번에 또 풍선까지 보냈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 군사합의에 매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효력 정지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아무튼 효력 정지가 됐고 이러면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더 나아가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태영호 > 그런 우려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휴전선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밀집 상태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대치도 제일 높고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면 쌍방 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맞대응할 것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북한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는 예측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높이는가라면 우리 정부도 빨리 여기에 대한 대응 수칙을 만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풍선을 북한이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북한이 이미 사전 경고했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을 향해서 만일 정말 그런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온다면 우리도 이러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게 그렇게 되면 도발로 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오판에 의해서 상황 확전되는 이런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저쪽에서 이래서 이걸 하는구나라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 태영호 > 그렇죠. 이번에 결국은 오물 풍선이 넘어온 다음에 우리 정부가 이제는 그러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향후, 향후가 문제죠, 앞으로. 북한이 이번엔 꼬리는 내렸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조치가 있으면 북한도 또 보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북전단 오면 자기네 100배로 보내겠다. 그러면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만일 북한이 또 보낸다면 그러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가 뭐냐, 지금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수많은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바로 근데 그게 강대강 대치고 무한궤도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 그런데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번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온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강대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하니 5시간 만에 북한이 꼬리를 내렸죠. 일단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굽어들고 또 소프트하게 제발 그러지 마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대응했더라면 꼬리를 내렸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또 남북 간의 관계, 우리 2015년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 쪽을 향해서 정말 사격하고 포를 다 꺼내놓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그때도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남북회담이 열렸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느냐, 결국은 예측 가능성을 북한에 명백히 줘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꼬리를 완전히 내린 거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북 전단을 날려 온 곳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인데 이곳에서 6일부터, 내일부터 또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걸 만약에 또 북을 향해서 날려 보냈는데 또 대응을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 강대강 대치가 무한궤도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 일단 또 전단을 탈북단체들에서 날리는지 하는 건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 진행자 > 발표는 그렇게 했어요.

◎ 태영호 > 네, 발표는 그렇게 했죠. 시민단체에서 내보내고 있는 대북 전단 문제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헌재에서 판결이 났죠. 그리고 이걸 지나친 행정권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억제한다든지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 우리 정부가 이런 단체들과 물밑에서 어떻게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대북 전단 살포를 수위를 조절해서 제어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인정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 말씀은.

◎ 태영호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의하면 문재인 정부 때 썼던 것 같은 그런 강제적인 방법, 또 법으로서 규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하고 이런 방법은 저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을 존중해주면서도 정부로서는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막느냐 설득하느냐 문제를 떠나서 일단 대북 전단 살포가 북 당국의 대단히 어떤 신경을 거슬리는 행동인 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 북 당국에게는 당연히 신경을 건드리는 행위이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환영하는 행위겠죠.

◎ 진행자 > 북한 주민들은, 왜요?

◎ 태영호 > 왜냐면 그 대북 전단이 왜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신경을 쓰느냐. 대북 전단이 북한에 아무리 많이 날아가도 북한 주민들이 그걸 무시하고 또 그걸 줍지 않으면 그러면 북한 당국이 신경을 쓸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북한 주민들에서 엄청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대북 전단에 미 지폐,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북한에 날아가서 그것을 줍는 사람한테는 직접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약이 들어가거든요. 해열제 진통제라든지 설사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요새 젊은이들이 완전히 한류에 미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지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 가지고 지금 미성년자들까지도 지금 단속하는데 그 USB, 산에 떨어진 USB만 주으면 최근에 나온 우리 한국 영화나 드라마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번에 북한 풍선이 우리한테 왔다 하면 그건 오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혐오 대상이 되는데 탈북 그런 단체들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로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그러니 김정은이 저렇게 완전히 강하게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조금 전 의원님 말씀을 다시 확인한다면 아무튼 대북 전단 살포는 자제를 하든 정부에서 제어가 되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 태영호 > 글쎄요. 그건 제가 정부를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통일부의 입장을 보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물밑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태영호 > 네.

◎ 진행자 > 그래서 만약에 대북 전단 살포가 다시 없다면 북한도 더이상 오물 풍선 같은 도발은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 태영호 > 우리가 추가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인 살포가 없으면 북한도 가만히 있겠다. 뭐 이런 입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과 같은 오물 풍선 살포, 이런 건 없겠지만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그런 회색지대에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서해 NLL 인근에서 충돌이라든지 우발적 충돌 이런 게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효력을 정지시켜버리면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태영호 > 9.19 군사합의가 지금까지 존재했죠. 존재했으면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접경지역에서의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완충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이걸 우리가 뒤돌아봅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정말 우리 정부로선 대단히 잘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북연락사무소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 그거 북한이 폭파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서해공무원이 정말 NLL을 넘어서 표류에 들어가니까 바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큰 피해를 줬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정부가 정말 북한에게 명명백백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대응조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저는 오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우리가 먼저 도발할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이 이렇게 정말 저질 전술 전략 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태영호 > 네.

◎ 진행자 >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