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명령 해제…사직서도 수리” 전공의 “바뀐 것 없다”

[앵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넉달 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막아왔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복귀하면 행정처분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의료계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내린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각 수련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풀었습니다.

'기계적 법 집행'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석달 여 만에 대응 기조를 바꾼 것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의 명령 철회에 따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중단됩니다.

사직을 택하면, 일반의로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미복귀자 대해선, 정부가 이달 말까지 현장 상황과 여론 등을 검토해 조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 부담을 풀어주는 '출구 전략'이 제시됐지만, 의료계는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최창민/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 "양보하는 것같이 하면서도 전공의들을 협박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복귀 안 하거나 사직을 실제로 했을 때 처벌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들을 아직 밝히지도 않았고."]

전공의 대다수도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동영/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사직 전공의 : "(증원 정책을) 철회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거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면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전공의들이 대다수..."]

주요 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시작한 가운데, 의협과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 편집:유지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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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