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일원화 위한 컨트롤 타워 양산시에 구축해야"

민주당 최순희 양산시의원,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촉구
"저출산 정책 중앙부처간 분산 운영 혼선, 양산시에도 이어져 각종 문제점 발생"
"컨트롤타워 구축해 체계적 돌봄 서비스 제공 절실"
아파트 단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제안도

범국가적 과제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순희 양산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순희 의원 제공

최순희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최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지 오래지만 돌봄정책 주관 정부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복 돌봄은 물론 돌봄 사각지대도 발생하는 등 정책적 혼선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중앙부처 간 혼선은 조달행정기관인 양산시 시책에도 그대로 이어져 시민에게 큰 피해와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순희 의원은 개선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역할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아이돌봄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제공 ▷돌봄시설의 확충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최순희 의원은 “양산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24개소 운영 중인데 이는 양산보다 인구가 적은 진주시의 30개소보다 6개소가 더 적은 등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돌봄시설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양산시의 경우 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공동돌봄 및 육아정보 공유, 돌봄 품앗이 등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돌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순희 의원은 이어 “정기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종사자 의견 수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피드백 구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