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정지에 “정부, 2년 내내 北에 분풀이 말 폭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취한 것에 대해 “한반도 안보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답답하다. 정부는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 폭탄만 퍼부었다”며 “북한에 도발이 줄기는 커녕 한반도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식에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분란을 줄이도록 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 나는 10배 또 10배로 대응하면 되겠는가”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분풀이에는 좋을지라도 결국 우리집을 불안하게 한다”며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며 “진정한 안보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지키지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연금개혁 관련 여당에게 “21대 국회가 끝났으니 연금개혁이 끝난것이 아니다.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연금개혁”이라며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물어보겠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혁명인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씩 바꾸는것이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됐다”며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분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