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다 기밀 샐라’...EU 규제대비에 힘모은 배터리 업계

배터리산업협회 세미나 개최
“ESG 경쟁 우위로 규제 대비해야”

급변하는 규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유럽 시장에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배터리 업계가 힘을 모았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4일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열었다. 8월부터 시행되는 EU의 배터리 규정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강화되는 환경·인권·노동 관련 규제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근 배터리업계의 최대 화두는 ‘탄소발자국’ 제도에 따른 영업기밀 유출 우려다. EU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는 내년 2월부터, 산업용 배터리는 2026년 2월부터 제작 과정과 운용 등에 쓰이는 탄소 사용량 등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의 재료 혼합 비율 등을 상세히 공개하게 된다. 배터리협회는 지난 5월 EU에 탄소발자국 제도와 관련해 영업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배터리협회는 지난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을 전면 규제하려는 EU의 움직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어 산업 전반에 사용된다. 유럽화학물질청에서 사용 제한 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PFAS의 대체제가 없어 사실상 생산을 그만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업계에 불리할 수 있는 규제에는 우려를 표하는 한편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ESG 경쟁력은 중국에 뒤처지지 않고 우위에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중요한 점은 EU의 배터리 정책과 규제에 대한 우리 배터리 산업의 준비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SG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한국의 경쟁 우위를 잘 살려보자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박태호 원장은 “EU는 환경·인권·안보·디지털 분야 통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는 EU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실사, 연구개발, 생산 공정 등 새로운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첨단 기술 제품 관련 소재 및 부품의 글로벌 허브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