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남부국경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텍사스주 엘패소의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해 국경수비대 대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걷고 있다. (사진출처 : 엘패소=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 4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망명은 계속 가능하다"면서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 오는 길을 택한 사람들은 망명과 미국 체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조치는 우리가 국경을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불법 입국자 수가 우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는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500명을 넘을 때 조치가 시행되며, 하루 평균 1천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2주 후 중단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즉 불법입국자 수가 기준 이상일 때, 비자 등 적법한 서류 없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망명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며, 신속히 멕시코나 모국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대선 승부수'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작년 말 한때 하루 1만 명 이상에 달하며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고 이번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4년 가까운 실패 끝에 조 바이든은 마침내 국경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는 척하고 있다"며 "이것은 모두 '쇼'다. 그는 우리가 3주 후 토론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