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이상민 “법사위가 탄핵에 대한 소추를 해…윤석열 정부 임기 단축시켜 대선 이어지게 하려는 꼼수”

[여의도영업비밀]
이상민
주춤하면 변화 감지 못하니 당심 50: 민심50 정도로 해야
패배 분위기 일신 위해 새로운 리더십 창출 필요
단일지도체제 유효성 입증 못해, 하이브리드는 요상해
민주당은 법꾸라지들…법 빙자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탄핵소추 발의하고 찬성하면 처벌법 만들어야

김병민
지도체제, 특정인 때문에 바꾸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백서특위 면담, 소환조사 느낌…남은 기간 내실있게 정리해야
무늬만 법사위원, 실질적으로 대장동 변호인단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동전의 양면
대북송금 특검법, 중형 선고되도 용인할 수 없다는 빌미 만들기

[시그널픽 - 김민전]
12일까지 당헌당규 개정 초안 만들 것…의견 모으는 단계
민주당, 떼쓰지 말고 국회법과 선례대로 상임위 배정해야
본회의 임시의장 추미애, 중립성 잃고 대통령 조롱해선 안 돼
추미애, 6행시로 '탄핵' 언급? '추미애가정신병' 한시 논란 겪어보지 않았나
정당 민주화 노력으로 '당 총재' 시절 벗어나…이재명 1인 체제 안타까워
조국, 연장 탓 말고 화장실 앞 사무실이라도 고마워해야
조국, 웅동학원 환원과 민정수석실 의혹에 직접 답 해달라
김정숙‧김혜경 검찰 고발에도 수사 미진에 '특검법' 제안한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방적 의사 일정에 반발하고 있어서 반쪽 개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분배를 놓고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가 현행 당원 투표 100%인 당대표 선출 규정을 고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도체제 변경 문제 논의도 하는데요. 전당대회 흥행이 목적이라든지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여전해서 변경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여야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Pick>은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여의도의 영업비밀을 살짝 들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민 :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의원님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셔서 시원섭섭하세요? 홀가분하십니까?

▶ 이상민 : 섭섭해요.

▷ 노은지 : 섭섭하시군요.

▶ 이상민 : 끝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새벽에서 일어나서 대전에서 출발해서 서울 국회에 오고 밤늦게 들어가고. 이게 아직은 몸에 프로그램은 그대로 입력돼 있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여기 오셔서 영업비밀을 들려주시면서 자주 뵙겠습니다. 국민의힘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올림픽 전에 잠정적으로 치르겠다. 그래서 날짜가 7월 25일로 나왔습니다. 한 달, 보름 넘게 남은 상황인데 준비하러면 시간이 조금 짧은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적당한 시간이 되는 겁니까?

▶ 김병민 : 충분하죠. 이미 준비는 거의 다 끝냈을 겁니다. 물리적인 준비를 해놨을 것이고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공고를 내게 될 텐데, 공고를 내고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되거든요. 공고를 내기 전까지 전당대회를 위한 룰 개정, 당헌당규 개정을 할 거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빨리 정리를 해야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레이스가 돌아가는 건 한 달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일단 당헌당규 개정 특위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룰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당원 투표 100%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바꾸기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의원님도 예전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 이상민 : 확 바꿔야죠. 그냥 주춤거리면 별 변화를 감지를 못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확 바꾸려면 50:50 이 정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 이상민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5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그게 큰 문제예요? 당원들의 지지도 받고 당 밖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분을 국민의힘에 최고의 리더십으로 삼아서 그분이 당 개혁 또 정치 개혁을 앞장서도록 하겠다.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누구 하나 원 사이드 하게 나가는 건 재미도 없잖아요.

▷ 노은지 : 특정 후보가.

▶ 이상민 : 그건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흥미 차원을 넘어서서 역동적이지 않아요. 적당히 당내에 작용이 작동할 정도의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벌들이 등장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라이벌 구도가 되기 위해서 또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사실 당원 투표 100% 룰은 바꾸기로 했으니까 5:5가 되느냐, 7:3이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지도체제 문제까지도 다뤄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이렇게 원 사이드 하게 가지 않는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체제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필요한 문제라고 보세요?

▶ 김병민 : 일단 지도 체제를 바꾸겠다는 게 특정인 때문에 지도 체제를 바꾸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을 시종일관 비판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의 레드카펫을 깔아주기 위해서 지금 당헌당규고 뭐고 다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르다면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천명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단일성지도체제를 바꿔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정인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걸 분명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드시 집단체제가 필요하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에 대한 논리적 구조, 그리고 논리적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당원 100%인지 여론조사 5:5인지 이거는 떠나간 이슈라고 봅니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 진행될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그리고 당권 주자들 중에서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빨리 선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노은지 : 선언 시점이 지금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겁니까?

▶ 김병민 : 출마 시점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건 특정인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핵심은 앞으로 치러지게 될 지방선거까지 당대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손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께 그동안 보여줬던 우리의 룰과 제도가 있는 건데 이거를 특정인을 위해서 손대는 절차와 작업이 진행되면 우리가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당권, 대권으로 불리는 주자들이 이런 선언들을 먼저 하면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워줄 때 저는 국민의힘이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아마 지금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로 거론이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출마할 전당대회 룰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걸 꺼려하는데 오히려 김병민 최고는 여기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 김병민 : 역으로 이게 당연히 목소리를 내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을 때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나 유승민 대표나 대권주자로 불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9월 가을이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이끌지도 못하는데 무슨 실익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놓고 우리가 당헌당규를 개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항시 끝도 없이 이런 방식이 전개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그리고 남은 기간 이 제도 안에서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개혁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그 희생을 바탕으로 오히려 당원과 국민은 감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전당대회 출마의 가장 큰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다음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룰을 이렇게 바꿔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장 국민의힘을 어떻게 총선 이후를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떤 걸 보여줄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셨는데, 이상민 의원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세요?

▶ 이상민 :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한 부분이 당에 무기력 또 아주 찐한 패배 의식이 깔려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분위기 일신을 위하고 또 당원들, 지지자들의 자신감도 회복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감을 회복해서 집권 세력으로서 국정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사태 수습을 하고 빨리 추스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나올 건지 의원님도 상당히 궁금해 하셨는데. 물어보니까.

▶ 이상민 : 궁금하지 않아요.

▷ 노은지 : 궁금하지 않으세요?

▶ 이상민 :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

▷ 노은지 : 나올 것 같으시군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일부 원외 인사들이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 좋은 인재들이 최고위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은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지도 체제로 간다면 예를 들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왔을 때 1등으로 당선이 돼서 대표가 되고 나머지 주자들은 다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대표 중심으로 지도부가 꾸려질 거니까 오히려 집단지도체제는 친윤계 일각에서 원하는 지도 체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2, 3, 4위 최고위원까지 지도부에 넣으면 그 지도부 안에서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여론이 있는 부분인가요?

▶ 김병민 :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할 때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저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 파괴에 나서고 있는 이 상황을 견제해야 하는 것인지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단지도체제를 갖춰서 여러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전혀 다른 사람이 전당대회에 피터지게 싸웁니다. 피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그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재명의 민주당, 일극체제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존중하는데 지금 나와서 하는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느낌으로 보여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과 무엇이 다른지 반문할 수 없습니다. 조금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얘기해야지, 어떤 사람을 넣고 어떤 사람을 빼더라도 존속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 노은지 : 지금 사람을 놓고 룰을 바꾸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민 : 전적으로 원칙적인 공감을 하면서도 단일지도체제냐, 집단지도체제냐는 각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검토해서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일지도체제를 상당 기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별달리 유효성을 입증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총선에 패배를 했고. 그런데 집단지도체제를 하면 다 여러 명의 지도자 그룹이 형성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검토는 해볼 만하다. 다만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조금 요상하죠.

▷ 노은지 : 요상합니까? 너무 하이브리드입니까?

▶ 이상민 :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지 않냐.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모델에 대한 선택을 하지 말고 실제로 장단점을 따져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이 어느 것이 적절한가를 따져 봐야 하는데, 저는 집단지도체제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한 달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 노은지 : 그리고 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12일까지 활동을 하겠다고 시점을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 이상민 : 그래도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그걸 논의하는 건 조금 중단, 장기 검토 사안으로 넘기고 현실적인 룰이 중요하지 않나요? 아직 그 결론이 안 났잖아요, 7:3, 5:5. 그런데 뭐 이렇게 찔끔찔끔해요? 거꾸로 할 수도 있고. 3:7.

▷ 노은지 : 민심을 7이나 넣자?

▶ 이상민 : 국민들이 볼 때는 확 바뀌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계산적으로 7:3, 8:2,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가든지.

▷ 노은지 : 백서특위 얘기도 여쭤볼게요. 어제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이 새로운 얘기를 공개했는데 질문을 받고 한 얘기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정말로 내가 더 할 말이 없고 장동혁 의원의 말로 그 입장으로 반영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것 같죠,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 김병민 :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자리에 피의자 소환되듯이 가 있는 건 너무 모양이 어색하지 않나요?

▷ 노은지 : 특위가 사실 그러려고 한 특위는 아닌데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렸죠.

▶ 김병민 : 모양새가 여기에 같이 면담하는 사람들은 꼭 소환조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내부의 일로 정리하기보다는 밖에 조금 더 큰 확성기를 대고 총선백서 TF가 외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꼴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남은 기간이 많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내실 있게 다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총선백서 TF가 활동했던 기록물들을 볼 거잖아요. 그 기록물들을 가지고 조정훈 위원장이 정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했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밖에 목소리는 굉장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도 하고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결과물을 봤는데 총선에 나갔다가 낙선한 지금의 낙선자들이 봤을 때 고작 이런 거를 만들려고 그동안 그랬던 거냐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때는 두 번 조정훈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되는 거라 남은 기간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 노은지 : 그제 대전 지역 출마했었던 분들이 백서특위 만난 거로 아는데.

▶ 이상민 : 며칠 전에요.

▷ 노은지 : 그때는 건설적인 얘기가 오갔나요? 분위기가.

▶ 이상민 : 대전은 뭐 전패를 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위 위원들로부터 궁금한 사안을 질문을 받고 했는데 뭐 아무래도 그 패배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 그런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대체로 지금까지 거론됐던 얘기들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전략 문제 이런...

▶ 이상민 : 그 문제가 거론된 건 직접적으로 없었고요. 뭐 아무래도 총선 패배에 대해서 각 지역구에 나가 있는 후보자들 책임이 1차 책임이지만 그러나 구도 자체로는 정권 책임이잖아요. 정권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실정이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점수가 낮은 정도가 아니라 반감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제가 그래서 표현을 등 돌린 돌부처 같은 그런 민심을 맞닥뜨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엄연히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부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여러 가지 방식이나 행태, 이런 거에 국민의 반감이 작용했고 또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뭔가 활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서로 협업하면서 또 적당히 긴장하면서 이런 모습은 안 보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크죠.

▷ 노은지 : 일단 백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관심에서 약간은 멀어지기는 했는데.

▶ 이상민 : 그런데 그 백서를 하는데 총선 딱 끝나고 나서 그 느낌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변질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간에 어떤 목적을 자꾸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총선백서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총선백서를 하게 된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총선 선거 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 노은지 : 전당대회 이후에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게 전당대회 전에 나왔을 때 논란이 되게 커질 것 같은데.

▶ 김병민 : 조정훈 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던데요? 본인은 작가고 이걸 언제 출간할지 출판사의 몫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판사, 지도부가 접어들게 되면 그때 공표하는 게 맞지 않냐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백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원구성 협상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여야 협상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임위로 떠오른 게 두 곳인데 특히 법사위, 운영위가 중요해서. 예전에 법사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이상민 의원께 먼저 내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 과방위까지 해서 다 가져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또 약간의 속내를 취재해 보면 법사위 정도는 내주더라도 운영위는 챙겨야 한다.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 하는 상임위길래 저렇게까지 다 가져야 한다, 아니면 이거 주고 저거 포기하겠다, 이러느냐 싶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해 주시죠. 법사위를 왜 이렇게 챙겨야 하는 상임위인가요?

▶ 이상민 :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관련 법안들, 국회가 본회의에 통과되는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상충 관계라든가 또는 다른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는 걸 조정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써 법사위가 그 역할을 했고,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법사위에 대해서 심사권을 넘어서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비판은 있지만 순기능적 측면도 큽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하원과 상원이라는 두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막 통과가 된 법도 상원에서 신중하게. 왜냐하면 법률로 통과되고 나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원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거를 집권 세력이든 집권 세력이 아닌 쪽이든 이용을 해왔죠. 그리고 사실은 법사위 횡포 말씀들을 하지만 사실 법사위에서 머무르는 대부분의 안건들은 정쟁적 요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처 간 이견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산자위나 다른 보건복지위나 상충되는 이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또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조직을 신설하든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거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죠, 예산 당국에서는 제동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상충돼서 하는 것이고 정쟁적 요소는 아주 특정된 그런 법안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패스트트랙이나 안건 조정 제도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일정 기간 법사위에 있더라도 3개월인가요? 3개월 있다가 하면 자동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전처럼 붙들고 있을 그런 것은 굉장히 약화됐어요.

▷ 노은지 : 약화되어 있군요.

▶ 이상민 : 그렇지만 여전히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법안을 쥐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1당인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쥐고 있으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원래는 의장과 관례는 의장이 A당이라고 하면 법사위원장은 B당입니다. 1당, 2당이 나눠가집니다.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도 의장,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정파를 달리 합니다. 그거는 오래된 관행이고, 굉장히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관행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은 왜 관행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 이상민 : 그러니까 무시하고 말로는 박찬대 원내대표인가요? 법대로 해야 한다. 관행보다 법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민주당부터 법을 지키세요. 법도 안 지키는 민주당이 법을 마치, 법꾸라지들 아니에요? 법꾸라지들. 법을 빙자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이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온갖 정파가 민주당이 법을 우선한다고 하고 뒤엎겠다는 얘기는 결국 다수 의석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쥐고 해버리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협상과 타협은 다 제치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 노은지 : 밀어붙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거면 국회의장을 달라. 왜냐하면 국회의장 경선 때 이미 많은 민주당, 지금은 무소속이 된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법사위에서 막히더라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든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 보니 그럴 거면 법사위를 가져가고 국회의장을 내놔라, 이런 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 이상민 : 그것도 코미디죠.

▷ 노은지 : 이 정도로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독식을 하려고 하냐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 김병민 :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내어주는 일이 있더라도 법사위원장은 안 내줄 것 같은데요. 말씀주셨던 것처럼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심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중요한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법사위원장을 주더라도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사위를 고집하게 되는 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대장동 변호인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고 그 진입하는 과정은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역할을 하겠죠. 어디에서? 법사위에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무늬만 법사위원이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변호인단, 대장동 변호인단이 그대로 국회 법사위를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고요.

법사위 내에서 생각해 보라는십시오. 과거 검찰총장도 국정감사장에 불러다 놓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맹공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여기에서 국민적 여론 형성을 조성하지 못한 탓에 역풍이 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많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 탄핵까지 아무렇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몫입니다. 검사 탄핵만 진행됩니까? 이제는 사법부를 향해서 겁박하는 목소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가 국민을 위한 법사위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기 위한 법사위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노은지 : 뭔가 국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법사위는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가 될 것이다.

▶ 이상민 : 또 저런 것도 있겠죠. 법사위가 탄핵에 대한 소추를 하는 주요 상임위거든요.

▷ 노은지 :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 위원이 되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하는.

▶ 이상민 : 지금 공공연히 민주당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 임기 단축을 위한 어쩌고저쩌고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곧바로 대선을 잇도록 하기 위한 꼼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저는 뻔합니다. 조국혁신당인가요? 거기서도 지난번 총선의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할 정도니까 실제로 에이, 설마 제1당이 무책임하게 나라의 국정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지도 않고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어렵게 정치적인 파국으로 가게 할까. 설마,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에이, 노파심일 거야. 그런데 실제 그럴 겁니다.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 노은지 : 민주당을 잘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 이상민 :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탄핵이니 끌어내린다느니 이런 굉장히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할 사람들인데 지금은 총선 이후 분위기는 그거 아니에요? 아, 윤석열 정부가 더구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민주당, 야당의 속셈은 뻔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의 민심에 맞춰서, 코드를 맞춰서 지지도를 높이고 국민의힘도 보다 유능하게 대응을 해야죠, 똘똘 뭉쳐서.

▷ 노은지 :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 원구성도 그렇고 지금 특검법을 거의 1일 1특검 발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낸 것은 대북송금 특검법입니다. 이게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거의 수사 검사들이 특검 대상이 되는 그런 법안을 발휘를 한 건데요. 여기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 올린 게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박균택, 김동아, 대장동 변호사들이 다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재명 대표 방탄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민 : 이성윤 국회의원, 전 지검장은 정말 후배들 볼 면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국회로 이재명 대표와 한 공간에 서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이 하고 있는 수사를 형해화 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 건 이화영 부지사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비호하겠다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비호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마지막 재판에서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느닷없이 이재명이 무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 노은지 : 느닷없이.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인데요.

▶ 김병민 : 그럼요, 마지막 변론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이 무죄면 이화영 부지사도 문제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져가거든요. 결과적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아주 중형이 선고돼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면 그 변호인의 말에 따라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은 당연히 유죄가 되는 거죠. 그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완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쌍둥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했다는데 대한민국는 사법부가 그런 일에 압박이 되겠습니까? 사법부의 압박보다는 중형의 유죄가 선고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니 중형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거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무리하고 왜곡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는 나름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싶은데 대한민국 입법 권력을 이렇게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 이상민 : 제가 보기에는 옛 말씀이 틀린 말이 없어요. 도둑놈이 제 발 저리다고. 갑자기 수사 검사 또는 판사도 탄핵한다? 그러면 검찰도 없애고 법원도 없애고 그냥 국회가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얼마 전에 검사 탄핵 소추해서 기각됐죠? 그러면 탄핵 소추를 한 의원들, 정당에 대해서 제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징계가. 그러면 탄핵 소추를 한 거기에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 처벌법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러면 민주당은 처벌법을 많이 만드니까.

▷ 노은지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 이상민 : 수사권을 남용하고 재판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그런 제도를 없애고 국회가 다 하고. 그런데 기각됐어요. 그러면 그걸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징계를 받든지. 국회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그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 입법부가 국회의원직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냥 없애는 것, 제재를 가하는 것, 복수심이나 적개심이 아니면 진짜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도하는 분 중에는 법조인 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대량 생산, 대량 배출되면서 너무 수준 이하가 되지 않았나.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정도로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법학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했나 싶을 정도로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한 없이 그냥 법 만들면 법 만능이에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에 책임지는 법안을 얘기하셨는데, 이걸 듣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 분이 계시다면 괜찮은 법안인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 이상민 : 국민의힘이 그런 거 발의하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 김병민 : 국민의힘이십니다. (웃음)

▶ 이상민 : 저는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 노은지 : 22대 국회의원님들이 아마 보시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 고맙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국민의힘이 오는 7월 25일 전당대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그널Pick>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민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은지 : 22대 국회 입성을 우선 축하드리고, 그런데 시작부터 중책을 맡으셨더라고요. 수석대변인을 물론 당선인 신분 때도 맡으셨는데 어떤 각오로 임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 김민전 :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고요. 제 능력을 벗어나는 자리가 아닌가 걱정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또 주어진 것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노은지 : 사실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워낙 낯익은 분이셔서.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도 많이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분인데, 일단 당직을 맡으셨으니까 당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날짜가 어느 정도 7월 25일 정도로 가닥은 잡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론조사 비율도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손보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7:3 정도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 김민전 : 결정이 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당헌당규 위원회가 12일까지는 당헌당규에 대한 개정 초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상임위 전국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또 전국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이 작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중이고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헌당규 위원회의 생각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문위원님, 현역 의원님, 당원, 당협위원회의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그림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이 아닐까.

▷ 노은지 :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 김민전 : 그렇습니다. 어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지도 체제 얘기가 나와서. 조금 전에 나오셨던 김병민 최고나 이상민 의원 두 분 생각도 다르더라고요. 지금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지도체제를 바꾸겠다,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 김민전 :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6번 사실상 당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1인 지도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집단지도체제에 가장 좋지 않은 모습으로 봤던 것이 바로 2016년 총선 이후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경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탄핵으로까지 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집단지도체제는 봉숭아학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일각에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건드리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시간적으로.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12일까지 보기는 봐야겠네요, 시점을 말씀하셨으니까.

▶ 김민전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여부는 룰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구당 부활 얘기도 하고 당내 문제라든지 당 바깥의 현안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 김민전 :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당의 일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말 국민의힘에 다양한 능력 있는 분들이 다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당직을 맡게 되면 앞으로 약 2년간 선거가 없는 체제가 되고 2년 후 6월이 되어야 지방선거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당의 개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역량 있는 분들께서 내가 대표가 되면 이런 이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개혁안을 들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 주시면 당의 지지자분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당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당연히 배제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웬만큼 많이 나와서 혁신 경쟁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신가 봐요?

▶ 김민전 :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 지도부를 빨리 뽑자고 얘기를 한 것이 대세였고요. 처음에 혁신형 비대위로 갈 것이냐,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사실상 관리형으로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적 좀 긴 호흡으로 개혁할 수 있으니 빨리 당 지도부를 만들어서 그 당 지도부가 개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였던 것이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선거가 물론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겼습니다만 총선에서는 내리 졌는데요. 내리 졌다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치인 한두 명의 책임이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초식과 정책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 노은지 : 오늘 오후에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단 의사 일정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같은데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김민전 :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2시에 본회의가 있다는 연락까지 받았지, 우리 보이콧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답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 말씀하신 법대로는 국회법대로 하자, 이 얘기인 것으로 들리고요. 그래서 국회법에서 정해져 있는 적어도 개원 이래 첫 회의를 하는 날짜 등이 정해져 있으니 이때 하자는 얘기이고요. 전 세계 의회에는 이렇게 국회 법과 같이 청문회 법도 중요하지만 불문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 법에 적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선례, 관례는 무엇인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의 국회에 그동안 상임위 배정 원칙이라고 한다면 바로 야당에게, 소수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준다.

그리고 여당에게 운영위원장을 준다. 이것이 그동안에 선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불문율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16대 국회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야당인 다수 당에게 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먼저 줬다가 그다음에는 아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까지도 다 야당에게 줬던 경우가 있었고요. 이때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룰이라고 한다면, 원내 다수당의 의장은 가져간다. 여당이 운영위원장은 가져간다. 의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하는 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룰만 따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몸집이 큰 다수당이 자꾸 떼를 써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몸집이 큰데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거의 독식을 할 것 같은 얘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오늘 열릴 텐데 보니까 국회의장을 우원식 의원으로 민주당에서 정하기는 했지만 선출을 거쳐야 하다 보니까 오늘 임시 국회의장은 추미애 의원이더라고요. 최다선의 최연장자가 맡는 관례에 따라 그런 건데. 아무래도 추미애 국회의장을 원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늘 장면을 주의 깊게 볼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늦은 밤에 추미애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올린 6행시인데요. 얼마 전에 영일만 앞바다 포항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언급한 브리핑을 비판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앞글자를 따면 ‘탄핵만 답이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민전 : 네, 뭐 추미애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가 장관을 할 때 그 모습을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국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국회의장은 물론 그것이 임시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동안에 정립해 왔습니다. 중립성을 중요시 여겨야 하실 임시 의장께서 이렇게 아주 지엽말단적인 것을 들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20% 탐사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염원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추미애 의원의 저 6행시를 보면서 과거에 오마이뉴스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한 시가 있었어요. 그 한 시의 제목이 <추미애가 정신병>이라는 한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시를 김삿갓이 지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그 한시가 구전에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이것을 김삿갓 시집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추미애가 정신병>이라는 게 욕이 아니라 가을날 곱고 애잔한 노래가 고요히 퍼지니. 제가 한자를 몰라서 그런 뜻인가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 밑에는 더 민망해서 제가 읽지 않겠는데요.

▷ 노은지 : 그 당시 그런 한시가 있다는 설이 돌면서 화제였죠.

▶ 김민전 : 그러나 사실은 아니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작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허황된 얘기들을 정치인께서 그것도 아주 뭐 다선 의원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임시 의장을 맡는 날에 탄핵을 언급하는 건 좀 과하다는 의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연일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입니다. 일단 다른 후보군도 마땅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 김민전 : 지금 현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말 만인지상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보이고요. 정말 이재명 대표 1인 정당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3김 시절만 해도 당대표를 총재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대표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민주화를 해오면서 이제 총재라는 단어도 사라지고요. 대표가 가질 수 있는 힘도 매우 제한적으로 그동안 바뀌면서 정당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정치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께서도 정말 상당히 분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특히 정당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분노들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개원하자마자 굉장히 선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버린다든지 국회 사무처랑도 약간의 갈등을 빚으면서 사무실을 저런 데 주면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보이콧도 하고 있고요. 조국 대표의 지금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 김민전 : 의정 활동이라는 것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자리 배정과 관련해서 본인의 당대표실이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까운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과거에는 비교섭단체에는 스페이스를 배정하지 않던 때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의석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이스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고마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장 탓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 노은지 : 많이 들은 얘기네요.

▶ 김민전 : 그렇습니다. 자리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다수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얼마 전에 김 대변인께서 쓰신 SNS 글을 보니까 조국 대표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의 이혼 소송 얘기를 다루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점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조국 대표의 웅동학원 환원 문제와 엮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의미로 이 얘기를 다시 꺼내신 걸까요?

▶ 김민전 : 저는 조국 대표가 소위 SK의 이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그 재산들이 형성되었고 불법으로 보이는 이 돈들이 왜 단죄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다수의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당시에 300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돈이 어떻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환수되지 않았을까. 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가까운 과거에 일일수록 우리가 한번 따져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 헌납을 위한 어떤 협약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회도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조국 일가에 의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딸의 부정 입학 문제로 오히려 저는 그에게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책임과 질문들이 오히려 희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개입 문제, 이 문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당시 청와대 조직 가운데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민정수석실, 조국의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원우와 박형철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정책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장 드는 질문은 조국은 과연 몰랐느냐. 아니면 알았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느냐.

막 이런 질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계 수사를 하는 명령도 있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봐야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다혜 씨의 사건의 경우에도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 담당이 이주 등에 개입했다는 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문다혜 씨의 경우에 청와대 직원 적어도 3명 이상과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고 또 2년 만에, 8개월 만에 2억 원 이상의 돈이 생긴 것으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정수석은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딸이 외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전혀 없던 일이고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이주하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에 있을 때 이주하는 경우는 우리가 찾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때 이주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더더욱이나 태국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사위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 모 씨의 경우에는 불법 특혜 채용된 것으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의혹의 당사자인 이상직 씨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중기위원회에 위원장 선임도 되었고 공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다 엮어본다고 하면 결국은 이상직 씨한테 특혜를 주고 자신의 사위를 특혜 채용 시킨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할 입장이 있는 곳이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국 전 수석의 경우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들을 페이스북에서 했고요. 조국 전 장관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은지 : 어제 올린 글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3김 여사 특검법, 아무래도 대변인께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올리면서 화제가 됐던 거고 실제로 김정숙 특검법이 당내에서 발의되기도 했던데 당내에서 당장 특검법이 나오는 것 자체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 김민전 :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아무래도 베이스가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원을 재조합해서 뭐가 진실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게 보통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사실 제가 3김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한 이유 중 하나는 이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김정숙 씨나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도 다 검찰의 고발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부터 문제 의식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된다고 하면 특검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도 총선 기간에 아마 그런 플랜카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김혜경 씨는 7만 원도 기소하는데 김건희 씨의 명품백은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크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마치 검찰권이 7만 원조차도 찾아내는데 그러나 7만 원은 그 당시에 배 모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것이었고 실제의 경우에는...

▷ 노은지 : 일단 먼저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먼저 하는 과정에서 7만 8000원이 먼저 된 거죠.

▶ 김민전 : 그렇기는 합니다만 소고기값부터 관용차의 운영까지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 7급인 배 모 씨가 거의 전적으로 김혜경 씨만 수행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배 모 씨가 5급으로 승진했고요. 사실 5급 공무원은 굉장히 높은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공무원의 직제를 몰라서 그렇지, 5급은 상당히 높은 공무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만 수발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7급 공무원이 또 그에 가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국고 손실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이고 또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국민의 세금은 알뜰살뜰 써야지, 공직자의 부인이라고 해서 흥청망청 다 갖다 쓰는 이런 문화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문제 의식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전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