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약점’ 불법 이민자 ‘승부수’…“불법 입국자 망명 금지”

조혜진 2024. 6. 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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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대 약점'으로 꼽히던 국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하루 2,500명을 넘으면 망명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현지 시각 4일 자정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을 앞둔 '정치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일시 통제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이민자들은 정해진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입국한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는 한 남부 국경에서 망명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망명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시 멕시코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가 2천5백 명을 넘으면 시행됩니다.

천5백 명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중단됩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에 일단 들어오면 망명 신청 후 허용 여부 결정까지 길게는 몇 년씩 걸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 조치를 통해 국경 인근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국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 "솔직히 초당적인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통제 강화를 법제화하려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에 대해 '유약하다'며 비판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국경에 정신병자와 범죄자들이 몰려들고 있단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3주 후로 다가온 TV 토론을 앞두고 '4년의 정책 실패 끝에 벌이는 정치 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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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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