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물러선 정부…"명령·처분도 없던 일로"

【 앵커멘트 】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만 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전문의 취득도 문제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묵묵히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단 지적도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소속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을 주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길도 터준 겁니다.

전공의들에게 부과했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도 '없던 일'로 했습니다.

복귀하면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구제책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공의단체가 요구한 7대 사항 중 '증원 백지화'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입니다.

100일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수차례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가 급격하게 '유턴'한 점과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선 대학 총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총장들은 처음 협의체를 꾸리고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을 허용할 수 없단 입장이지만, 복지부가 병원장들의 요청을 받고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한 만큼 정부의 입장이 바뀔 나올 수 있단 기대가 나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