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북핵 위협 대응 위해선 핵 대신 재래식 억지력 강화해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한미 선제공격 가능성, 北 선제사용 촉진"
"北, 군사능력 약해 다른 선택권 없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월 19일 보도한 고체연료 기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장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무기 대신 재래식 능력으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전날 발표한 '군사동맹 내 핵무기 역할 축소' 보고서에서 미국 동맹국들의 방어정책에서 핵무기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적대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핵무기를 선제 전략으로 내세우면 오히려 적대국이 자체적 핵 공격으로 대응해 핵전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북한 지도부에 정권을 종식시키는 공격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고, 이는 결국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결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비해 군사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패배를 피하기 위한 다른 선택권이 없어 파괴적인 결과에도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핵 선제공격을 언급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은 선제공격으론 얻는 이익이 없고, 한국과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실제 핵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핵 억지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신 동맹의 기존 재래식 역량의 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억지 전략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핵무장 국가가 핵 군축을 추구하고, 핵우산 아래 있는 동맹국이 핵 억지력 의존도를 줄이는 것만이 핵전쟁 위험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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