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회계결산서 "경기도민 타는 서울동행버스, 근거 미흡"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서울=뉴시스]서울동행버스 노선. 2024.06.0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서울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퇴근버스인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4월15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거쳐 지난 3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를 발표했다.

결산이란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 1년 간 집행 실적을 정리하고 분석해 이듬해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다. 시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동행버스를 문제 삼았다.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길 애로와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동행버스는 지난해 8월 2개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작년 11월 6개 노선, 올해 5월 10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했고 9개월여 만에 이용객 10만명을 돌파했다. 오는 10일부터는 10개 전 노선 퇴근길에서도 운행된다.

시의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서울동행버스를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서울시의 행정은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민의 출근을 돕는 서울시 동행버스 사업은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며 법적 근거 또한 미흡하다"고 했다.

서울시 예산이 수도권 주민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서울시에서 법적 근거로 제출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두가 국민이라는 뜻으로 '모든 국민'이라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이것이 서울시의 수도권 주민을 위한 예산 지출의 명확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에 의해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평가다. 위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법적 근거 검토 없이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운행 중인 것을 최근 배포된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서울동행버스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서울시의 서울동행버스 이용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행버스 이용객은 '평균 19명/회'로 서울시 버스 이용평균인 '약 88명/회'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 이용객 편차도 최소 11명~최대 26명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동행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시의회는 서울동행버스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 봤다. 위원들은 "최근 3년 간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 내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동행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한 간선버스 노선 위주로 추가된 것은 결국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토대로 사업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의회는 서울시 통합청사를 새로 지으라고 시에 건의했다.

위원들은 "현재 서울시가 소유한 필요 청사 공간 부족으로 본관, 별관(4곳), 임차청사(3곳) 등 분산해 사용 중"이라며 "본청소속 근무인원별로는 본관 40.2%, 별관 24.96%, 임차청사 34.78% 비율로 분산돼 근무하고 있어 각종 보고, 회의, 결재 등 직무수행이 불편해 업무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민원인)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한 담당부서 사무실을 찾는데도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세계적인 서울의 도시 이름에 걸맞은 상징성을 갖춘 서울시 통합청사 중·장기 건립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시가 운영 중인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쓰라고 건의했다.

위원들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기금조성 관련 사업 추진이 부진해 기금이 장기 동결되고 있는 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추진 중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매년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동결 중인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소요재원으로 활용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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