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에 유엔 "깊은 우려"

"가혹한 제한·망명신청 기본권 해치는 조치…재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발표한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조치에 대해 유엔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망명 신청 권리에 가혹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UNHCR은 "새 조치는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안전을 찾기 위한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없으며 심지어 송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의 망명 접근을 거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누구든지 출신 국가에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추방 등의 대상이 되기 전에 안전한 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박해 우려) 주장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국제 의무를 유지하고, 망명 신청 기본권을 해치는 제한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UNHCR은 다만 미국이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이민자로 인해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경 관리 및 망명 시스템의 공정성과 질,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 미국의 광범위한 개혁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당분간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보통 수년이 걸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는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을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점으로 꼽히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왔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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