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그래서 소환은 언제 한다고요? [6월5일 뉴스뷰리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6.5) 아침 1면에는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3곳)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3곳) 등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외에는 각 신문마다 별도로 취재한 단독기사 또는 기획기사를 1면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1면 톱기사를 제목만 보면, 매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 현재 각 신문의 무게중심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한겨레 = 김건희 도이치 진술서 대부분 시효 지난 내용
경향 = (산양) 1630마리 중 990마리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 = 뇌 닮은 반도체 ‘돌봄 절벽’ 구원투수 된다
동아 = 北, 남북철도 아예 못쓰게 동해선 선로 침목 뽑았다
중앙 = 문 정부 '나랏빚 왜곡' 전망치 반으로 줄였다
조선 = 한국과 아프리카 첫 다자 정상회의

① 차이의 발견 : 김건희 수사

② 시선, 클릭!
- 통계물가는 안정, 시장물가는 여전
- 지자체 공무원 수, 여성 > 남성
- 남녀공학 사라진다
- 로봇이 길 건너며 혼자 음식배달
- 경기 북부 교통난 완화된다

③ Now and Then : 고래사냥(송창식, 1975)

① 차이의 발견

- 한겨레가 김건희 여사의 진술서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진술서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1. 도이치모터스 사건 뭔가?

-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시세조정으로 2000원 후반이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주가조작 범죄 사건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의 계좌 4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 김 여사 쪽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4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13억9천만원, 어머니 최은순씨 9억원 등입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 2023년 2월,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로 판단한 거래내역은 모두 102건인데, 이중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 뉴스타파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처음에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취재기자가 방송에 출연해 이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증거가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내용을 보도한 여러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2. 3년간 탈탈 털었나?

-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난 5월9일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도이치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맡았지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실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21년 8월 수사팀 정비 이후부터입니다. 수사단계상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이 먼저이고, 김 여사는 후순위 수사 대상입니다. 3개월 간 수사를 통해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을 2021년 11월 구속합니다. 그런데 그해 11월5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됩니다.

- 검찰은 김 여사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여사 쪽에서 ‘서면 진술’을 원했고, 이에 향후 출석조사를 전제로 진술서를 받습니다. 김 여사의 서면진술서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인 12월에 제출됐고, 수사팀은 답변이 미진해 출석조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 결론적으로 수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2021년 3월) 이후, 수사팀이 정비된 그해 8월에서 권오수 회장 구속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11월까지 3개월 남짓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3년간 탈탈 턴 게 아니라, 권력공백기인 3개월간 수사가 진척되다 동결된 모양새로 보입니다.

3. 검찰은 왜 사건 종결 안하나?

- 당시 수사팀은 줄곧 김 여사의 출석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지검장 등이 이를 무마할 수도 없으니, 수사는 더 이상 진척도 안 되고, 그렇다고 대통령실 말대로 ‘죄가 없다’면 종결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지난 2월에는 송경호 서울지검장의 사임설이 검찰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추진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그 시기에 ‘소문’으로만 나돌다 가라앉았는데, 지난달 13일 송경호 서울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수사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4. 김건희 여사는 진술서에 어떻게 답변했나?

- 진술서에는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된 과정 △계좌를 맡기고 주식투자하게 된 경위 △주식 매각 과정 △사건 경위에 대한 간략한 입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이 구체적인 검찰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형태가 아닌, 개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이어서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 여사는 2009년 권오수 전 회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주범)을 통해 미국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이아무개씨를 소개받았고, 20억원 가량의 잔고가 있는 자신의 계좌를 맡겼습니다.

- 진술서 내용은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넉 달 가량 이씨가 김 여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고, 계좌를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범죄 혐의도 명확하지 않은 때입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입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거둔 수익도 대부분 2차 작전 시기 때 이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수사가 1차 작전 시기를 중심으로 진행됐기에, 김 여사가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위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아직 강하게 캐묻지도 않는데, 본인이 먼저 나서서 ‘2차 작전 시기’ 내용을 세세히 언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변호사 쪽에서도 그렇게 조언을 했으리라 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손해보고 나왔다’는 것도 1차 작전시기 위주로 쓰여진 ‘진술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쪽은 이 진술서 관련 보도에 대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검찰 등 법조인들이 ‘이것과 그것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인 시각에서 보면 ‘뭐가 다르다는거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외교관들에게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을 쪼개고 나누면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서 보도는 구체적인 ‘진술서’라는 실체를 확보한 상태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진술서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진 것이기에 물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큰 틀에서 ‘진술서가 두루뭉실하게 1차 작전시기 위주로 쓰여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직접 소환조사가 불가피합니다.

5. 언론보도

- 오늘 두 곳에서 ‘김건희 수사’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이 진술서 내용이 아니라, 전날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시사하는 발언과 관련해 ‘그렇다면 소환조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경향 = ‘법 앞에 성역 없다’는 이원석 총장, 김건희 불러 조사하라

동아 = “법 앞에 성역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② 시선, 클릭!

# 통계물가는 안정, 시장물가는 여전

## 지자체 공무원 수, 여성 > 남성

### 남녀공학 사라진다

- 그런데 여자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바뀌는데, 남자학교는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내신’ 때문에 학부모 반대가 심해서.

#### 로봇이 길 건너며 혼자 음식배달

- 이제 신문도 새벽에 로봇들이 배달하는 날이 올까요?

##### 경기 북부 교통난 완화된다

③ Now and Then

포항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발표의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대왕고래는 최대 몸길이 33m에 이르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추정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가 섞여있고, 석유의 매장량은 35억 배럴 안팎이라고 하니,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매장량 규모 순위 26위인 말레이지아(36억 배럴)와 이집트(33억 배럴) 사이가 됩니다. 어쨌든 그 정도도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발표 이후, 관련 주식은 큰폭으로 올랐으나, 국민들이 그렇게 흥분하거나 들뜨지는 않는 듯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유통이 너무 빠르고, 사람들이 어리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는 벌써부터 ‘김치국’을 마실 때가 아님을 금새 파악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정도 단계에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이유가 뭐지?’라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1976년, 박정희 시절이 아니니까요. 바다속 2000m 아래에 개당 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시추공을 뚫어 석유와 가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라의 좋은 일이고,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만 더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더 이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라고 하니, 오늘 영상으로 송창식의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라는 가사가 꽂히는 ‘고래사냥’(1975)을 골라봤습니다. 최인호 소설을 각색해 70년대 청춘영화의 획을 그은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영화 제목은 ‘바보들의 행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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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