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은 시설 제공, 美는 기획·운용… 나토 5개국에 전술핵 배치[Who, What, Why]

■ Why - 나토식 핵 공유
美, 한때 유럽에 7300발 배치
1999년 B61 제외 모든핵 철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의 핵심은 미국 핵무기의 역내 배치, 나토 국가의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핵 기획그룹(NPG·Nuclear Planning Group)을 통한 핵 공유 및 운용 전략·정책 논의다. 단 주요 작전 기획과 의사 결정은 미국이 담당하고 동맹국들은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하고 투발 임무를 일부 담당하게 된다.

나토식 핵공유의 핵심인 NPG는 냉전 시대, 소련의 군사적 급부상에 유럽의 긴장이 커지고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나토 회원국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49년 공동 방위를 위해 나토를 창설했고 미국이 1953년부터 유럽에 핵무기 배치를 시작했지만 운용 방안을 두고 유럽의 신뢰를 확실히 얻지 못하고 있었다. 1961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맞바꿀 수 있는가”라고 대놓고 물을 정도였다. 미국으로서는 소련에 맞서 공동 방위에 대한 유럽의 협력이 필요했고, 유럽은 실질적인 핵 공유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1966년 NPG가 출범했다.

미국은 현재 나토 5개 회원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회원국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NPG는 정례협의체를 운용하면서 핵무기 안전 및 보안, 핵무기 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사결정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도 발언권을 부여해 ‘암묵적 동의(Silent Consent)’ 방식의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핵 공유 5개 국가엔 1960년대에 개발된 항공폭탄인 B61 전술핵폭탄 20발씩이 배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한때 미국은 유럽에 7300여 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배치했으나, 냉전 종식으로 숫자가 감소하다가 1999년에는 B61을 제외한 모든 핵무기를 본국으로 철수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