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둔촌주공 학습권 보장, 학교용지 보장 촉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가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용지에 대한 공공지로 전환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동구는 5일 '서울시의 둔촌주공 아파트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에 대한 강동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둔촌주공아파트는 2006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2014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이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학교 설립‘부적정’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 내 도시형캠퍼스 등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이 미루어지는 동안 서울시가 2023년 10월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 시행을 발표했으며,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둔촌주공아파트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만2032가구 규모다. 관련기관 자료에 의하면 약 1096명의 중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3000여명의 학령인구를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단지내 2개의 초등학교는 각 학교별 48학급으로 2025년 3월 개교시 2400여명의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입장문은 "최근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조합원, 수분양자, 세입자들의 입주 완료 시점인 2025년 3월이 되어야 그나마 구체적인 학령아동수를 가늠할 수 있다"며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로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까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동구는 서울시교육청에는 둔촌주공아파트 단지내 중학교 설립계획을 조속 결정하고, 서울시에는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