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학폭 변호사’ 수요 증가하는데 채용은 난항

[KBS 전주] [앵커]

일선 학교에서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관련한 법적 다툼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전담 변호사 채용에 나섰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수업에 지장을 주는 학생 훈육이냐, 아동 학대냐, 교사와 학부모 주장이 맞섰던 이른바 초등학교 '레드카드' 사건.

반복적인 교사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으로부터 교권 침해 취지의 판단을 받았지만, 민·형사 소송만 모두 20건이 얽히면서 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교권 관련 신고는 251건.

두 해 전보다 백32% 늘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은 2천5백여 건으로 같은 기간 47% 증가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6월부터 교권과 학폭 전담 변호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한성하/전북교육청 대변인 : "분쟁이나 민원에 대응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학폭 전담 변호사는 8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교권 전담 변호사의 경우, 올해 초 1명 채용에 그쳤습니다.

인접한 충남과 전남 교육청에서 이미 16명과 10명의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최성민/전북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 : "4개월째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법률상담 자문서가 나간 게 72건입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으로 67건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 전화 자문 포함해서요. 그리고 소송 사안으로 현재 23건이…."]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기존 임기제 공무원 신분에서 교육 공무직으로 보수와 처우를 개선해 재공고할 방침입니다.

수당은 물론 기본급도 6급에서 5급 상당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담 변호사가 가장 적은 전북교육청. 장고 끝에 마련한 유인책으로 법적 대응력을 키울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이지현 기자 (id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