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다시 전공의 퇴로 열었지만…복귀 실효성은 ‘글쎄’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철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면서 의정 갈등 국면에서 다시 한걸음 물러섰다.

그동안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정작 미복귀 전공의들의 가시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각 병원장에게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에 전념해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르게 한 후 미처 못 채운 수련 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마친 뒤 추가 시험을 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전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른데, 어쨌든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이탈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다.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들의 기존 7대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질 높은 수련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직금은 준비되셨겠죠”라고 묻는 글을 올리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남겼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보상체계 개편안을 논의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