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지 않는 논란‥"비자금 환수하라"

[뉴스투데이]

◀ 앵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자금 3백억 원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선 불법 비자금 몰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990년대 정경유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백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도 상당했다고 봤습니다.

SK그룹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면서도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초 이동통신 사업권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최태원 회장은 청와대에서 무선통신 시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사위가 아니면 얻기 힘든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태우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4대 그룹의 참여를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SK그룹은 이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아 해외 순방 때마다 최종현 선대 회장과 동행해 글로벌 인맥을 키워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3백억 원의 자금을 비롯한 대통령의 유무형 기여가 30여 년 만에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3백억 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로부터 뜯어낸 불법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끝난 데다, 해당 당사자도 사망해 환수나 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진보당은 불법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3백억 원에 대해 조성 경위는 모르지만 "적법한 자금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입장입니다.

SK그룹 측은 재판부가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했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4994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