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5일)

‘매경-KENTECH 포럼’이 4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의 영역으로의 도전 : 새로운 태양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남 정· 재·학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한주형 기자>

1. 국내 소비자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인하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4일 통계청은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오르면서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에서 꾸준히 하락해 4월 2.9%, 5월은 2.7%로 떨어졌습니다.

2.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는 구체적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방법론을 임의로 변경해 애초 153%에서 81.1%로 전망치를 대폭 축소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대비 2배에 해당합니다.

4일 윤 대통령과 아프리카연합 의장국인 모리타니의 무함마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4. 의대증원 확정에도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이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했습니다.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전공의 복귀 규모에 따라 의정갈등이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과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5. 연구·개발 예산 집행 때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16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평균 기간만 3년이 넘는 만큼 기술변화 속도를 맞추지 못해 신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던 전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추진방안을 포함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