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여개 이상 국내기업들 영향"…EU CBAM 대응 시급

CBAM 대상 여부 확인·공급망 체계 구축해야
3분기부터 탄소배출 기본값으로 산정 불가능
중기부·환경부·산자부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

[서울=뉴시스]김우순(왼쪽)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정책관과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학박사가 EU CBAM의 개요와 대응전략 및 주요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4.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023년 4분기 기준 CBAM 대상 기업은 1100여개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업이 CBAM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재진 대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회를 열었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가장 먼저 CBAM을 실행하는 EU에 이어 영국이 2027년 시행을 예고했다. 미국, 캐나다도 유사 제도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수출 기업들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학박사는 "대응전략으로 기업들은 CBAM 대상 여부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 철강 제조업이나 알루미늄 제조업 등만 대상기업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가전제품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업도 포함된다. 상품을 이용하고 수출하는 무역(상사)도 예외는 아니다. 보고의무만 있는 전환기간이 끝나고 확정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 1월부터는 품목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EU CBAM 설명회 자료 캡처 (사진=중기부 제공) 2024.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기업이 CBAM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탄소 배출량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라)기업의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가), (나), (다)기업의 원재료 정보가 있어야 마지막 단계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박사는 "이제는 CBAM에 적용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나사나 볼트 같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까지 전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공급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ESG 플랫폼이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D를 통해 측정·보고·검증(MRV)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올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은 중소기업의 CBAM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직접 산정하지 않고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인 '기본값'을 이용해 보고할 수 있었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본값 산정 방법을 사용했다.

기본값 산정 방법의 사용기한은 내달 31일이다. 8월부터는 사업장에서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기술혁신정책관은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수출규모 1억원 이상인 355개사에는 정부가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EU CBAM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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