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 재개발, 반대 25% 초과시 제외

연합뉴스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률 50%가 넘는 곳에 대한 가점을 늘어난다. 반대가 5∼25%인 곳에 대한 감점도 강화한다. 반대가 25%가 넘으면 아예 제외된다. 찬성률이 높은 곳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혹이 있는 곳은 지정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시가 재개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아예 제외된다.

지분 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구는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온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빼야 한다.

설령 추천됐다 해도 심의를 거쳐 2년간 추천이 금지된다.

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는 곳이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총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10~15개 구역(1만5000호 규모)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