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 명령' 철회…조건부 '파격' 제안

김지욱 기자 2024. 6. 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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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여러 명령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자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 명령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압박하며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되려 복귀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100여 일 만에 전면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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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여러 명령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면허 정지 절차도 중단하겠다며 손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그러나 전공의들이 복귀할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2월 19일 중수본 브리핑) : 이 시간부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자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 명령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압박하며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되려 복귀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100여 일 만에 전면 철회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정부는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해 법적 부담을 줄여주고,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시험을 치고 하든 아니면 다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일단은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완강한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달라진 건 없다,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전공의 내부게시판에는 "갈 길이 멀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필수 의료과 전공의도 SBS 취재진에 "명령 철회가 '갈라치기'로 보인다"며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같은 인기과의 고연차 전공의들은 복귀할 거라는 전망, 빅5 병원 빈자리에 지역 병원 전공의들이 이동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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