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北 오물풍선' 대응반 설치…전 기관 비상대비지침 시달

지난 1일부터 초동 대응반 꾸려 가동 중
군 당국과 관계부처 간 유기적 공조 차원
4일 이한경 본부장 주재로 보상책 첫 논의

[안동=뉴시스] 북한 오물 풍선. (사진=경북도 제공) 2024.06.0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행정안전부가 초동 대응반을 꾸려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비지침도 시달했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초동 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군 당국과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각 기관에 상황 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남측을 향해 담배꽁초, 종이조각, 비닐, 거름 등이 담긴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지난 1일까지 군 당국이 식별한 오물풍선의 수만 1000여개에 달한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행안부는 긴급하게 초동 대응반을 꾸렸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 지자체들도 지난 주말부터 초동 대응반을 설치해 시민 피해 신고를 집계하고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 내 설치된 초동 대응반의 역할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대응계획에 따라 국민들에 발송된 안전 안내문자를 관리하고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 철저한 상황 관리를 당부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접수 현황을 행안부에 전달하면, 대응반은 관계부처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상황별로 각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정리해 전달하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종합적인 상황 관리를 도맡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말에 공문을 보내 개별적으로 비상대비기획관 담당자들에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물리적인 도발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활동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모든 중앙부처에 '비상대비지침'도 시달했다.

지침에는 유관기관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공유를 강화하라는 내용과 함께 정부청사 내에 오물풍선이 낙하할 경우 신속히 경찰과 지역 군부대에 신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낙하물 접촉을 금지하라는 당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일 군 화생방신속대응팀(CRRT)이 충북 충주시에서 발견된 북, 대남 오물풍선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영상 캡처) 2024.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낙하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는 주문을 비롯해 중앙부처의 경우 핵심 기반시설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치하라는 지시, 지역 군부대가 요청할 경우 즉각 지원에 협조해야 한다는 안내 등도 포함됐다.

다만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행안부도 상황 관리보다는 피해 보상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대응반을 통해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상황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피해 보상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로 주민이 피해를 받을 경우 법적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정부도 차량 파손 등 피해사례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후보에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딱 떨어지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4일)에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오물풍선 사태 관련 정부 차원의 보상책을 본격 논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한번의 회의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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