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응 취약한 발달장애인…'맞춤형 신고방안' 만든다

'신고 안내서 및 소통 방법' 용역…10월까지 작성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A 씨는 202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발달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 "데이트해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했다. 중증발달장애인에게서 13회에 걸쳐 380만 원을, 다른 지적장애인에게서 14회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대응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경찰에 쉽게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신고 안내서 및 소통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학대 피해를 인지하기 쉽지 않고 보편적인 112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신고하더라도 소통의 어려움으로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이에 경찰은 장애인과 응대 경찰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신고 안내서 및 소통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신고 안내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달장애인에게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용도로 만든다. 장애인 학대 유형 중 빈도가 가장 높은 피해와 신종 범죄사례 등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돼 있어 장애인이 스스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다 수월하게 신고하도록 돕는다.

안내서가 담을 대표 범죄 유형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 등 경제적 착취나, 장애인을 유인해 벌어지는 성폭력·강제추행, 가정이나 학교 내 폭력·따돌림 등이다.

'경찰용 소통 방법'은 발달장애인의 신고를 받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돕는 표준 질문지로 구성돼 있다. 발달장애인의 언어 표현 속도가 느리거나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주의해야 할 언어 표현을 담았다.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끌어낼 '개방형 질문' 프로토콜(규약)도 개발한다.

경찰은 용역 보고서 작성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이후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