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경문제에 강경한 '행정명령' 꺼내든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망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주일 기준 하루 평균 2500명 이상의 불법 월경자가 있을 경우,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된다.

최근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의 숫자는 25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이민 문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이었으나, 올 대선을 앞두고 '국경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령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해당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의회가 쉽게 통과시켜줄 지가 미지수다.

또한 법원이 이를 허용할 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2018년에 이와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연방법원은 신속하게 이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당시 행정명령이 '어떤 방식으로 입국했더라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입국자가 하루 평균 1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행정명령은 중단되는데다, 이와는 별도로 여전히 하루 1400명 선까지 망명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부모와 함께 불법 입국한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만, 보호자가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면제되는 것도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불법 입국자의 숫자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효와 실효를 거듭하게끔 고안됐고,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 대해 더 많은 면제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문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밀어부친 배경에는 올 대선에서 재격돌하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국경 문제 이슈'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추진된 성격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유화적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올 초 국경 통제 법안을 내놓으며 의회 통과를 요청했지만 "이는 국경 통제에 실패한 바이든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에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았다.

오는 27일로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다가온 점도, 바이든 캠프가 더 이상 국경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4년 가까운 실패 끝에 조 바이든이 마침내 국경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는 척하고 있다"며 "그의 유약함과 극단주의는 이미 전례없는 수준의 국경 침공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모두 '쇼'다. 바이든은 우리가 3주 후에 토론하는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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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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