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버블붕괴' 데자뷔?…"중국에 가장 큰 위협은 미국 아닌 '이것'"

시라카와 전 일본은행 총재 "중국경제 최대 변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BoJ) 총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일본 경제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이 겪은 저성장의 시작과 중국의 현 시점이 유사하다며, 성장둔화와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예고된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 方明) 전 일본은행(BoJ) 총재는 최근 진행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포럼 폐막연설에서 "중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디플레이션(장기 물가하락을 동반한 침체)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겠으나, 출산율 제고는 말처럼 쉽지 않다"며 "중국 경제의 향후 10년간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라고 말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지금의 중국과 버블 붕괴 직후 일본 사이엔 네 가지 유사점이 있는데, 첫째는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점, 둘째는 자산시장이 취약하고 부채수준이 높다는 점, 셋째는 인구가 노령화하고 있다는 점, 넷째는 미국과의 무역 및 투자관계가 긴장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경험은 중국의 미래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2008~2013년 일본은행의 30대 총재를 지냈다. 임기 도중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동일본대지진, 유럽 국가부채 쇼크 등 대형 사건을 겪으면서도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지켜내 현장형 전문가로 손꼽힌다. 지난 3월엔 영국 금융전문지 센트럴뱅킹으로부터 평생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시라카와는 "일본의 노동연령인구는 199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이후 15% 이상 감소했는데, 이 인구구조 변화가 필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평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G7 국가 중 1위임에도 전체 GDP 성장률이 꼴찌라는 점은 생활수준은 나쁘지 않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타격이 너무 커 전체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겪고 있는 부동산 버블 붕괴의 원인도 인구구조 재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지만 심각성은 근본적으로 인구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한 국가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사회의 주택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자본 확충 등 대책 마련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인기가 없고 실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데 논의 시작 이후 무려 8년이 걸렸다"며 "중국도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는 게 버블 붕괴의 후유증을 줄이는 열쇠"라고 말했다.

인구의 감소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직접적이다.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지난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08만명 감소했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 중국의 인구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줄었다.

시라카와는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라며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 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메커니즘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 왔으며 앞으로 수년 내 중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노인 복지 관련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생산적 투자가 감소,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게 된다"며 "일본 역시 고도성장기에 자신감이 넘쳤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일본이 갖지 못했던 이로운 점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다양한 교훈을 얻고 있다"며 "정년 연장 등의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취할 수 있는 정치구조도 중국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