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난민 제한 행정명령 서명..."인플레, 가중시킬 것"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난민 유입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남미의 경제 파탄을 피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남미 난민 유입에 몸서리를 치는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다.

그러나 난민 통제는 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다시 자극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가로막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난민 제한

난민들은 난민 신청을 한 뒤 통상 수 년이 걸리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결과를 기다리며 미국에 머문다.

그러나 이날 바이든은 국경 이민 담당 관리들이 멕시코와 접경지대에서 곧바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난민 수는 1주일에 평균 2500명을 넘는다.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같은 난민 유입을 즉각 멈출 수 있는 힘을 행정부가 갖게 됐다.

인플레이션 부추긴다

배런스에 따르면 그러나 난민 유입이 중단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최근 분석 노트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미 노동력 확대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비록 유권자들의 관심 사안 가운데 이민 유입 문제가 수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민이 제한될 경우 노동력 증가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임금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C에 따르면 이들 비적격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월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23만1000명이 아니라 12만5000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SC는 노동 공급이 충격을 받으면 인플레이션 둔화 낙관 전망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경고했다.

적법성 도마 위에

바이든의 난민 제한 행정 명령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 찬성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 명령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이미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민 제한 행정 명령 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이민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행정 명령들을 남발했지만 번번이 법정에서 패했다. 법원은 그의 행정 명령들을 월권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바이든은 고관세를 부르짖으면서 인기를 끄는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 관세도 높이고 있다.

지난달 바이든은 철강,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180억달러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높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