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왜 활성화 안되나 보니…

한경협, 최근 4년간 공익법인 사업 현황 분석
"활발한 사회공헌 위해 각종 규제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2023.09.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더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 5조2383억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인 35.7%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143억원으로 2018년 5조9819억원 대비 18.9% 증가했다.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익법인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한경협은 주식과 배당이 사회공헌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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