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나랏빚 전망까지 축소 왜곡했다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 감사원은 4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022년 5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는 홍 전 부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왜곡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감사원은 2020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의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바꾸도록 했다고 어제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2060년 153.0%에서 81.1%로 내리기 위해 정부 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이 줄어드는 계산법을 택했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추계한 국가채무비율은 148.2%다.

현재 문 정부의 주요 참모진들은 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가 5년간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왜곡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가 밝힌 집값 상승률은 민간 통계보다 훨씬 낮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문 전 대통령)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통계분식 의혹이 불거졌었다. 감사원은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산정 방법을 바꾸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설명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참모진들은 왜곡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책 결정의 기본 자료이자 공공자원인 통계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치까지 왜곡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리도 없다. 장기재정전망은 조기경보장치로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기재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왜곡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