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로 열어 준 정부, 전공의는 이제 돌아와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어제 철회했다. 아울러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도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을 조정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수련 환경 전면 개편 등 질 높은 교육도 약속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준 셈이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그 수만 1만 3000명에 이른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사직서는 수리하지 말도록 수련병원에 명령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 정부가 사직서 수리 허용으로 전공의들이 수련의로 복귀하거나 일반의로 다른 병의원에 취업 또는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4년 고연차 전공의들과 피부과·안과 등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은 복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공의는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특히 응급의학과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비인기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사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들의 반응이 냉랭한 데에는 복귀하면 병원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가진 의구심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전공의들도 더이상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설명을 믿고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