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도 물음표 남아

검찰, 윤 조사않고 김여사 서면조사
민주당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의혹이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컨텐츠(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이다. 기업들이 코바나를 협찬할 당시 다수 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어서 당시에도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도 포함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부장 김영철)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와 컴투스, 신안저축은행, 삼성카드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 최소 4곳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를 협찬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5~2019년 윤 대통령은 대전고검 검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및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2015~2019년 컴투스가 2억원 넘게 코바나를 협찬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 컴투스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계좌 거래 내역 등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돼 혐의없음 등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 변론을 하는 것 외 협찬을 통해 청탁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가성 협찬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6~2019년 2천만원가량을 코바나에 협찬한 신안저축은행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1월9일 스위스 취리히 미술관을 방문해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취리히/연합뉴스

2015~2019년 1억2천만원가량을 코바나에 협찬한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도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피의자 윤석열의 직무 권한과 관련 없는 타 검찰청에 접수돼 처분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삼성카드 관련 판단 기준도 같았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선 당시에도 법조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만 두차례 진행한 뒤 사건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적 뇌물 수사라면 배우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는 게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가성 협찬 의혹’은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어서, 향후에도 검찰의 수사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대가성 협찬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 검찰 간부는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 후원 사건은 연결된다. 주가조작 주범(권오수)이 서울중앙지검장 아내 회사에 제일 많이 후원한 것”이라며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광준 정혜민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