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인도도 저출산이 뉴노멀… “출산수당 지급” “AI가 대안”
아프리카 ‘합계출산’ 4명대로 하락
세계 인구 2061년 95억명이 정점
헝가리 출산녀에 주택·보육 보조금
30세 미만이면 소득세 평생 면제
日, 산모 무료 진료·출산 수당 시행
“출산 장려 정책은 큰 효과 못 거둬
여성 경제활동 기회 늘면 긍정적”
美, 노동력 해결하려 AI 거액 투자
인류가 줄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은 한국뿐 아니라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 공통 현상이다. 아프리카 여성들도 현대적인 피임법 사용이 늘면서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980년 6.6명에서 4명대로 떨어졌다. 그중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은 최악의 저출산 국가다.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이 ‘뉴노멀’이라면 인류의 미래는 어떨지 살펴봤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 숫자는 20억명에서 80억명으로 4배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대학의 보건계량평가연구소는 세계 인구가 2061년에 약 95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인 15~49살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유엔에서 2022년과 2023년 세계 합계출산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021년 2.3명에 이어 인구가 줄지 않는 수준인 2.1~2.2명을 찍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의학 학술지 ‘랜싯’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21년 절반 이상 국가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였다. 대체출산율이란 현재의 인구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데 합계출산율로 따졌을 때 선진국은 대략 2.1명이다.
●인도 여성 노동 참여율 22년 새 7%P↓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된 인도는 2022년에는 식민 지배 국가였던 영국을 누르고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인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2000년 3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22년에는 24%로 떨어졌다. 일자리가 부족한 인도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가난한 집안의 여성이 일한다는 ‘사회적 낙인’ 때문이다.
인도 뭄바이에서 오디오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매 마리얌 토머스(38)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모성애를 느껴 본 적이 없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친구 가운데 최소 세 명이 난자를 냉동했다며 “인생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세계 어디에서든 어려운 세상이 됐다”며 씁쓸해했다.
●日에선 “출산율 장벽은 돈 아닌 시간”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출산율이 1.5명으로 떨어지자 육아휴직과 보육보조금을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5년 이노구치 구니코(72) 자민당 의원은 일본의 첫 번째 성평등 및 저출산 담당상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노구치 의원은 사람들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며 돈이 출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봤다. 따라서 산모 무료 진료뿐 아니라 출산 수당을 도입하는 등 물질적 지원 정책을 썼다.
덕분에 2005년 1.26명이던 일본의 출산율은 2015년 1.45명으로 올랐지만 다시 감소해 2022년에는 1.26명으로 돌아섰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 인구는 시간당 100명이 사라지는 속도로 줄고 있다.
이제 이노구치 의원은 출산의 장벽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강조한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그는 WSJ에 “당신이 기업 경영자라면 지금은 급여를 주는 게 걱정이겠지만 20년 뒤에는 아예 소비자조차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부터 아이를 낳은 30세 미만 여성은 평생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택 및 보육 보조금은 물론 넉넉한 출산휴가도 포함된다.
출산 지원 정책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 폴란드와 프랑스에서는 추가 출산당 100만~200만 달러(약 13억~2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극히 소수의 시민만이 고비용의 출산 지원책이 제공하는 금액만큼의 생산성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낮은 사회적 계층 이동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부모가 낳은 아이의 단지 8%만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 투입하는 정부의 재정이 그만큼의 효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세계 출산 저하로 이민 정책은 한계
이민 정책 역시 저출산이 전 지구적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이민을 받는 국가는 합법적이고 숙련된 이주민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이민 희망자는 불법 경로로 입국하는 비숙련 난민들이다.
인류의 출산율 감소는 18세기 산업화 국가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를 ‘인구통계학적 전환’이라고 불렀다. 산업화로 인간의 수명이 더 길어지고 영아 사망률이 떨어지자 더 많은 자녀를 낳을 동기가 줄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진출이 늘었고,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졌다.
이제 결혼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신 사회 전체가 개인주의화되는 경향을 인구학자들은 ‘제2의 인구통계학적 전환’이라고 본다.
●자녀, 생산 자산서 값비싼 소비재로
인생의 가치를 경제학으로 풀어내며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1930~2014)는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해 “자녀가 귀중한 생산 자산에서 값비싼 소비재로 변했다”고 했다. 이제 사람들은 많은 자녀보다는 교육을 잘 받은 소수의 자식을 원한다는 것이다.
멜리사 키어니 미국 메릴랜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출산율 감소 현상을 분석한 논문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 자녀에 대한 선호와 육아 방식 등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저출산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사람들이 경력을 쌓고, 여가를 즐기며, 집 밖에서 관계를 맺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이는 부모 역할과 충돌하게 된다”고 짚었다.
또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가 경제적 관점에서는 큰 도전이지만, 여성의 경제적 기회 확대를 낳는다면 출산율 감소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키어니 교수는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출산율 감소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인적 자본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줄어드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지난 1월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붕괴”란 기존 주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화성으로 이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머스크의 주장이 모순적이란 의견도 많다. 인구 감소는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려움을 낳지만 완만하게 줄어드는 인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는 은퇴 나이를 높이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으로 사회적 부담을 줄여 인구 감소가 부드러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출산율 끌어올리기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고비용에다 사회적으로 역행하는 ‘실수’라며 노인 돌봄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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