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권한의 ‘전남특별자치도’, 지방 소멸 극복하고 국가 살릴 것[지방튼튼 나라튼튼]

<11> 시도지사 릴레이 기고
18세까지 月 20만원 출생수당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등 앞장

지난 3월 전남도 인구 180만명이 무너졌다. 1970년대만 해도 330만명이었던 인구가 50여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남은 저출생·고령화에 매년 8000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21조원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다.

전남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정하고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인구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수당과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시라도 서둘러야 하는데 조직, 예산, 허가권 등 대다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하세월이 되기 일쑤다. 예컨대 출생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하고 전남의 역점사업인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는 정부 허가 없이는 단 1기의 풍력기도 세울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방정책이 이런 제약에 부딪혀 좌초되고 동력을 상실했다. 이젠 여유가 없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파격적인 분권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전남은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권한 특례를 포함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밝혔다.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우위 산업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전남형 정책모델을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권한을 이양받아 전남만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 모범국 독일은 연방상원이 지방정부 대표로 구성돼 있어 지방정부가 강력한 자치권과 함께 중앙정부와 동등한 재정 권한을 가진다.

우리도 무늬만 지방자치를 이어 가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종국에는 독일의 연방제처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도 지방 목소리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되는 강력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남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잡이로서 빛나는 지방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 주길 요청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