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경정책 승부수 "불법 입국자 망명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날 때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고 국경을 넘어 들어온 입국자 수가 줄어들면 시행이 중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5백 명을 넘을 때 조치가 시행되고 하루 평균 천5백 명 아래로 떨어지면 중단된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몇 년이 걸리지만 이번 조치로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국경 밖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11월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약점으로 지적되자 강경책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빠르게 늘어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공격하며 자신이 재집권하면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뜻을 밝혀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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