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남부 국경 체포자 수 기준 넘으면 불법 입국자 망명 금지"

[국경통제 강화 연설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 조치 시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날 때(overwhelmed) 시행할 것이며, 시행 시 이민 관리 공무원들은 합법적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경 상황에 따라 불법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은 망명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며, 신속히 멕시코로 되돌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국경을 넘어 들어온 입국자 수가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 때는 시행이 중단된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때 조치가 시행되며, 하루 평균 1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중단된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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