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에 징역형 선고하면 권력남용"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야당인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유죄 평결에 따라 형량 선고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유죄 평결이 내려진 데 이어 뉴욕 맨해튼 지법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 공판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자기 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막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시각 4일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의 존 코닌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형 또는 가택 연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더 심한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닌 의원은 이어 "나는 '법원의 무기화'를 보는 것이 매우 괴롭다"며 "미국에는 연방수사국, 법무부, 법원 등 노골적인 당파적 정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드 버드 의원은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나 가택 연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중형 선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려는 미국인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원 법사위원인 톰 틸리스 의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빨리 찾아내지 못한다면 징역형 선고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논란에 기름을 더 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수감 또는 가택 연금을 당하는 상황은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은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에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결정됐습니다.

배심원단이 총 34건의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내렸기에 이론적으로는 각 혐의당 최대 4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20년형 이상이 선고될 리는 없다고 본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종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일부 뉴욕의 법률 전문가들은 머천 판사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고 더힐은 소개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입법부의 감독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던 위원장은 브래그 검사장 등 트럼프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의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04949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