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남부 국경 불법 입국자 망명 금지조치”…자정부터 시행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각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 조치 시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현지 시각 4일 자정, 5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백악관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날 때(overwhelmed) 시행할 것이며, 시행시 이민 관리 공무원들은 합법적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이 망명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신속히 멕시코로 되돌아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국경을 넘어 들어온 입국자 수가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을 때는 시행이 중단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500명을 넘을 때 조치가 시행되며, 하루 평균 1천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중단된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2천500명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기록적인 수의 불법 이주민 입국으로 국경 문제가 11월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수세가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책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빠르게 늘어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공격 소재로 삼으며, 자신이 재집권하면 남부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뜻을 밝혀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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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