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대응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활용을

이 대표 제안 여당 반대할 이유 없어
불안한 시작 22대 국회 민생 돌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4월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 내 협의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당시엔 거절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정 현안과 관련해선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대표는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1대 국회가 야당의 입법 강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된 데 이어 22대에서는 대치 국면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변화는 지난번 국민연금 개혁안 양보에 이어 전격적이다.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깜짝 발표해 적잖은 충격파를 던졌다. 여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17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일부 이뤄질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 저출생 여야정 협의체 역시 이 대표 태도가 오락가락 하는 측면이 없진 않으나 불필요한 배경 분석을 하느라 이마저 떠내려 보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미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을 만들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다짐한 터다.

사상 최악이라 평가받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도 초반부터 심상찮은 기운이 감돈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쏟아진 건 ‘김정숙’ ‘채상병’ ‘김건희’ ‘대북송금’ ‘한동훈’ 등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 발의한 특검법들이다.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가 5일로 잡혔으나 일정대로 개회하더라도 국회의장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에 그치는 반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배분 문제에 걸려 법적으로 7일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 원구성 협상도 진척이 없다. 21대에서 폐기된 주요 민생 및 경제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의 이런 힘겨루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한다. 모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뜻을 같이 하는 저출생 여야정 협의체 출범은 그나마 22대 국회의 협치 가능성을 엿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논하는 일은 이제 부질없다. 올 1분기 국가 전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고, 저출생 고령화의 표본인 부산은 0.6명대로 추락했다. 심지어 지난해 4분기에는 0.5명대를 찍었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은 물론이고 국가 자체가 사라진다. 여야가 말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현안에는 협치하자”고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도 영수회담을 통해 이를 다짐했다. 저출생 협의체 구성이야말로 그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다. 현재 대한민국에 부여된 여러 난제 가운데 저출생만큼 시급한 건 없다. 정부·여당은 이 대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고 흐름을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