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을 사실상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겉으론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론 “MBC를 사수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MBC를 민주당 편으로 붙잡아두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것이다.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공포 즉시’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방송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 공약과 반대로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해임했다. 공영방송은 그 후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다시 야당이 되자 또 반대로 “정권의 방송 사유화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다.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방통위원회가 MBC·KBS 이사 추천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탄핵되면 방통위는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방통위원장이 구체적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자진 사퇴했다.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완전 마비됐고 연내에 끝마쳐야 하는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 장악을 위해 중앙 행정 부처를 무력화시키는 횡포를 또 부리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대통령 권력뿐 아니라 거대 야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와 야당일 때 완전히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언론 징벌법’도 밀어붙였다. 방송을 자기들 선전 도구로 두려고 입법권을 남용해 왔다.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 개혁’은 ‘언론 장악’의 다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