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공모 절차상 하자”

오세현 2024. 6. 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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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데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4일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절차적 하자와 2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립 필요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춘천시는 5월 말 시민공청회를 열고 4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7일까지 국토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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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위 “본회의 통과 후 제출해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안 지적

춘천시의회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데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4일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절차적 하자와 2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립 필요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춘천시는 5월 말 시민공청회를 열고 4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7일까지 국토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의회는 4일 의견 청취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정일 뿐 6월 말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맞지 않다고 봤다.

김운기 위원장은 “시의회 의견 청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7일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의회를 존중했다면 5월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제대로 된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했다.

윤민섭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의 당시 시장은 ‘입주하게 될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짓는 것이지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는데 2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권희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주변에 이미 건립 중인 아파트단지들이 있는데 굳이 또 캠프페이지 안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4월에 나와 급박하게 진행된 점은 있다”면서도 “청년들을 유입하려면 정주여건이 중요하고 이번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려면 아파트 건립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근화·소양동 주민들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양동과 근화동 자생단체 일동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유치를 적극 찬성한다”며 “혐오·낙후시설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주민 대표들은 김진호 시의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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