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 대표 의혹 수사팀 조사 특검법 발의한 巨野의 몰상식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안을 3일 발의했다. 이에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수사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범으로 적시된 수사와 재판인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 자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수사하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피의자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7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법 발의는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다.

특정 정당이 자기 당 대표가 연루된 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과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겨냥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공정, 상식을 허무는 행태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대북 사업 비용 쌍방울그룹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뒤 재판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막판에 ‘수원지검 청사 내 회유 술판’ 주장을 했지만 술자리 회유 시기·장소 및 자신의 음주 여부 등에 대한 말 바꾸기 등으로 허점이 드러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특검법안은 또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자수 또는 자백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함’이라고 명시해 재판 영역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을 겨냥해 거짓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정작 특검법안에 감형·면책을 통한 사건 관계자 회유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은 것은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은 2022~2023년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들을 추진해 국회 파행을 빚었다. 거대 야당은 이제라도 무리한 ‘방탄 특검’ 폭주를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과반 의석을 쥐여 준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