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본격 줄다리기…업종별 구분·확대 적용 공방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드러난 쟁점도 뚜렷해졌는데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을 두고 양측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미만율 차이가 크다며 구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에 40~50%p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하루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던 내용을 부각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 "회 본청 앞 계단을 꽉 채운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차별 적용을 밀어붙이는 경우 "최저임금위원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나온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도 입장차는 컸습니다.

경영계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본 반면, 최저임금위에서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인재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밀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김상훈]

#최저임금 #구분적용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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