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공의 사직 허용”… ‘더 커진 필수의료 공백’ 부작용은 어쩌나

정부가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한편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사실상 ‘전원 복귀’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복귀율을 높이는 선에서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100일 넘게 이어져 온 전공의 이탈 사태를 정리하려는 모양새다.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없이 바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상당수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의료 공백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많은 전공의가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가 우선’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태세다. 이들은 사직 뒤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이나 소형 병원 취업을 택할 수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 현재 8%를 조금 넘는 전공의 복귀율이 30% 선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해도 전공의 1만여 명 중 7000여 명이 수련을 포기하는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증원한 의대 정원이 약 1500명인데 그중 80%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보면 거의 6년 치 전문의가 증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수 의료과목에선 전공의 복귀율이 더욱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취득을 앞둔 고연차이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피부과나 안과 등 인기 과(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 과목 레지던트가 사직 뒤 과를 바꾸는 경우에도 장래 수입이 더 좋은 과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1년 차부터 수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필수 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시작한 의대 증원이 비(非)필수 과목으로의 쏠림을 더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해도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 감소가 확실시된다. 전공의 공백은 적어도 앞으로 약 4, 5년간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도 대형병원 응급실 등에선 의료진이 모자라 아우성을 치고, 암 등 중환자들이 수술 일정이 밀려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일부 의사도 동의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극한 대립으로 이끈 책임이 있다. 미복귀 전공의를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가 번복하면서 체면도 구겼다. 사태를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라지만 원칙은 원칙대로 훼손하고 의료 공백은 공백대로 남는 결과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