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9·19 효력정지…"국민 위해" vs "정권위기 모면"

<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김상일 정치평론가>

6년 만에 9·19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훈련이 재개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북한 도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의미와 정국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결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전 도구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동식 장비로 얻을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3>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대북 전단을 빌미로 또 다른 저강도 도발을 언제든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단체들도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단기적으로 보면 대북 전단 살포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한반도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국내 갈등 유발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맞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오물 풍선 문제 원인과 해법에 대한 시각 차이도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탓하며 대북 강공책으로 정권 불안을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당시 굴종적 대북관을 지적하고 있어요?

<질문 6>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엿새 만에 여야가 발의한 특검법만 벌써 다섯 개입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두고 여권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뒤집기"라며 방탄 특검이라고 몰아붙였고요. 김기현 전 대표도 '이재명 성역화'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고, 기내식비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악의적 공세를 펼치는 관련자들을 고소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의 순방비를 공개하라고 역공에 나섰어요?

<질문 8> 여야가 '방송3법'을 고리로 힘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범야권은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방송3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3법'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 재발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국회의장이 선출될 예정이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국회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며칠 시간을 더 줄 거라는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질문 10> 민주당은 협상 데드라인을 오는 금요일까지로 못 박고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겠다는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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