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었으니 세금 내라?…‘엉뚱한 과세’

[KBS 제주] [앵커]

자신도 모르는 소득이 있다며 세금을 더 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행정당국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8년 전부터 콜밴을 몰고 있는 50대 기사.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소득으로 2천여만 원을 벌었다고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큰 버스가 다니기 힘든 곳에 콜밴을 투입해 운행하는 것으로, 고 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 6개월 정도 이 일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고 씨가 세무서에 가 확인했더니, 2022년 역시 같은 소득이 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이를 몰랐던 고 씨는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고성직/콜밴 기사 : "도민의 세금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한테 역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면, 정말 어느 구멍가게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일은 왜 벌어졌을까.

알고 보니, 제주도청 담당 직원이 실제 일을 한 콜밴 기사의 사업자 번호 칸에 다른 기사의 것을 잘못 써넣은 겁니다.

지난해에만 56명의 콜밴 기사 가운데 무려 35명이나 사업자 번호를 잘못 써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기종/제주도의원 :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번에 문제 제기가 안 됐으면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뤄질 뻔했습니다. 행정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건데, 행정 전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제주도는 실제 일을 한 기사에게 보조금은 제대로 지급됐지만, 사업자 번호를 잘못 써넣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잘못된 부분은 정정 신고를 완료했다며, 2022년도 자료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엉뚱한 과세로 행정당국이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