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인지예산제’ 발의…“민생으로 협치”

[KBS 대구] [앵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경북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률안에 여당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 만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이 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지역균형발전 인지예산제'였습니다.

현행 국가 재정법과 회계법을 고쳐, 국가 예산을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편성, 집행,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앞서 도입된 성인지예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처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재정의 기준점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 : "경제성을 기준으로만 보면 지방에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란 것을 하나의 기본 관점으로 가지고…."]

경상북도도 지난해부터 지역균형발전 인지예산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라며, 정부 예산의 틀을 바꾸자는 호소가 야당 의원에 의해 입법화의 첫 단계를 밟게 된 겁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의원 18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달희/국민의힘 의원/공동발의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임미애 의원과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각종 쟁점 법안들로 강 대 강 대치 속에 시작한 22대 국회, 지방 생존과 직결된 민생만큼은 여야가 손을 잡는 모습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