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자치단체 2026년 7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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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1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당사자인 대구시·경북도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이 꾸려지고, 연내에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관련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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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4자회동
정부, 지원단 구성… 연내 특별법 제정
정부는 우선 지원단을 구성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전폭 지원한다. 통합비용 지원과 행정·재정 특례 부여 등을 포함한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실무단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2차 회동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합의안을 완성하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1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통합 지원방안과 함께 정부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행안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미래 지향적인 행정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통합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근간을 이뤄왔던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계를 지자체-국가의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대한민국 지방행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며 “개헌 때 논의해야 할 것인데, 그보다는 대구·경북 통합안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고 지방행정체제가 전부 개편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도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종속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역설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시티’로 탄생할 것”이라며 “통합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2021년 중단된 후 지난달 홍 시장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안하면서 다시 급부상했다. 홍 시장은 기존의 도 단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어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곧바로 총리실의 지휘만 받도록 하겠다는 통합 구상을 들고 나왔다.
홍 시장 제안 이후 이 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직접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날 발표된 로드맵대로 이뤄진다면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후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로 기록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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