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건’ 혐의자 줄이고 외압했나…공수처는 수사 고삐

왼쪽부터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국방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김재욱 화백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해병대수사단은 애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하고 이후 사건 재검토를 맡은 조사본부가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넘긴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조사본부를 상대로) 1월 말 두차례 압수수색을 나간 뒤 3월께 기초 조사 차원의 (관계자) 출장 면담을 진행했다”며 “(관련한) 참고인 조사가 계속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인 3일에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맡았던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10여명의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혐의자 축소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해병대수사단은 지난해 8월2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하고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회수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쟁점이 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9일 박경훈 당시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불러 직접 이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조사본부에 사실상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사본부 재검토 전부터 결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이에 더해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14일 처음 작성한 이 사건 재검토 결과에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4쪽에 걸쳐 빼곡하게 담겨 있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8월21일 경찰에 최종 이첩할 때는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은 더 짙어지게 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